서울 화곡여정보산업고 정용무 교사(42·전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늘 외롭다. 아내와 예쁜 두 딸 아이를 둔 가장이지만 퇴근길 그를 맞이하는 건 8년 내내 어두컴컴한 전세방뿐이다. 정 교사는 별거교사다. "능력 있고 가진 게 있었다면 벌써 같이 살았겠죠. 아침 저녁 혼자 밥상에 앉을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북 군위에서 미술교사로 있던 아내와 91년 결혼한 후 떨어져 산지도 벌써 11년째다. 10살, 7살이 된 두 딸아이가 아빠는 안 찾는지 늘 눈에 밟힌다. 탁자 위 사진을 쓰다듬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목소리로 녀석들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없다. "육아휴직을 내 함께 했던 3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내가 울진 시골 학교로 옮기면서 지금은 2주일에 한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오랜 별거로 돈도 많이 깨지고 심신도 지칠 대로 지쳤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가끔씩 오는 아빠 곁을 서로 차지하려는 아이들이다. "아빠라고 보고싶었던 모양입니다.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내 손을 잡고 그냥 서 있어요. 자책감에 아이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 교사 부부는 이 지긋지긋한 별거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기약도 없다. 아내가 서울
내년부터 1㏊ 미만 농가 자녀 중 인문계 고교에 다니는 5만3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농림부는 2일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문계 학생에게까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1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은 현재 농가 실업계 고교생 5만 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문계 학생 5만 3000명에게까지 확대되면 총 수혜자는 10만 5000명으로 증가된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85억 원, 인문계 92억 원을 포함 177억 원으로 확대돼 반영됐다. 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상을 연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농가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기당 2만원의 학용품비도 추가 지급키로 했다.
'3일은 쉬고 4일만 공부하는 학교' 일주일에 꼬박 6일을 수업에 매달리는 우리의 학교와 비교할 때, 정말 있을까 싶은 주 4일제 학교가 미국 시골학교 사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에너지 절약과 학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주4일제 수업은 시골 많은 학교에서 실시됐었는데 각 주(State)에서 연간 수업 일수 180일을 요구하는 법안이 세워지고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5일제가 보편화됐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주4일제 수업은 교사, 학교 행정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주로 시골학교에서 붐처럼 확산되고 있다.주4일제 수업이 주로 시골 지역에 확산되는 것은 대체로 주민들이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기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집안 일을 거들 수 있는 나이의 자녀가 하루 더 가정에서 지내면서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탓에 환영받는 것이다. 이들 시골 학교에서는 주당 수업일수를 하루 줄이는 대신 나머지 4일 동안의 수업시간을 보통 학교보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더 길게 잡는다. 줄어든 하루 때문에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 주(State)에서 정한 최소한의 연간 수업시수
"선생님 여봉이가 자꾸 나에게 불효해요." 평소 이르기를 잘 하는 진산이가 울상을 짓는다. 진산이는 짝꿍이 자기를 자꾸 괴롭힌다는 것을 불효라고 한다. '아! 교육의 길은 멀고 험하다더니…. 어떻게 수습한다지?' '효'교육을 하면서 '불효'라는 개념도 심어 주었더니 진산이는 금방 친구에게 이를 대입시킨 것이다. 엄밀히 따져 '효도'나 '불효'라는 말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께 해당되는 말이고 친구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도 진산이가 친구에게 '불효'라는 말을 쓴 것은 다 사연이 있다. 내가 사는 공주 지방은 '효 실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마다 '효'교육 담당자가 있어 사례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펴고 있다. 그리고 공주에서 충남 전역으로 퍼진 '효 실천' 교육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효'와 '학력'이라는 두 개의 바퀴는 충남교육의 축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각종 사례도 많고 지도 자료도 많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해 주려고 무척이나 고심했었다. 약 4년 전 저학년을 맡은 나는 어떻게든 우리 반 학생들에게 효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유예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던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 동안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명이나 소청기회조차 없이 당연 퇴직되었
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는 2일과 3일, 6일에 각각 임시회의를 열고 제4기 교육위원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4기 교육위원의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2004년 8월 31일까지이다. 지난 7월 선출된 서울시교육위원들은 2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이순세 위원을 의장으로, 김홍렬 위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순세 의장은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전교조 출신 위원 7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불참 직후 "비전교조 출신 8명의 위원들이 전교조 출신 위원들을 배제한 채 전날 밤 평창동의 모 호텔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야합을 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돌렸다. 교육청 직원들은 "제4기 교육위원회가 출범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려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도 2일 임시회를 갖고 류찬영 교육위원과 이금순 교육위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선거 1차 투표에서 두 위원은 똑 같이 4표를 획득, 2차 투표를 벌여 류 위원이 5표, 이 위원이 4표를 얻어 순서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됐다. 경기도는 2일 개원식을 갖고 설영태 위원과 조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김철규 교육정보화추진위원장(서울 신원초교감), 정부영 위원(구정고교사) 등은 4일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국장,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을 만나 현장 여론을 전달하고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개통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히려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며 개통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진명 팀장은 "전자 정부를 추진하면서 교육분야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일단 개통 후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원 10명중 9명 이상이 교무업무 자동화를 위해 9월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늦추고, 프로그램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 시기에 대해 응답교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4.9%만이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완 후 실시한다면 언제가 좋겠냐는 질문에는 80.9%가 '내년 3월 이후'라고 답했다. '보완 즉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94.9%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5.7%는 '매우 우려된다' 49.2%는 '우려된다'고 답한 반면 4.5%만이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가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9%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47.2%는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2.3%만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경제사 분야 취약 ◇1∼4장 선사, 고대 △(그림)단군릉에서 나왔다는 뼈=북한의 단군릉 출토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의견=전반적으로 정치사적인 시각에 입각한 서술 경향을 띠고 있음. 그 결과 사회경제사적인 분야의 설명이 취약해 사회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면을 보임. 궁극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음. #민중을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 ◇제5∼6장 고려 △문벌 귀족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민중들은 한번 잡은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들과 맞서 일 년 동안을 더 싸웠다=묘청의 죽음 이후 반란을 이끈 세력을 민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경의 문벌귀족에 대항하는 서경의 토착 귀족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려의 신분제도=향·소·부곡민이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받기는 했지만 넓은 의미의 양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검토의견=민중을 피지배층으로 가리키는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피지배층의 구성은 계속 변화해 왔고 피지배층 안에서도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처지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의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