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한 전 실장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모두가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채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한 씨가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1990년대까지는 ‘출세’가 교육열의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좀 더 유리한 대학과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도록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양극화에 대한 공포는 대입에서 전초전의 양상을 띤다. 일관성 없는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한 교육 제도 정책의 변화를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도 입장에서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오직 ‘공정성’ 하나만으로 교육 정책과 대입제도를 예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간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異常)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젊은 시절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는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찬대(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제1차 안건조정위원회회의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과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걷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운동 장비나 기술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이런 걷기의 효과에 주목해 ‘바르게 걷기 운동’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봉현초다. 소백산 아래에 자리한 봉현초는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가꾸기 시범학교, 교육부 지정 전원학교로 선정돼 걷기에 최적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박천국 교장은 “운동량 부족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스마트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바르게 걷기를 지도하자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바르게 걷기 활성화 선도학교’로 지정된 봉현초는 학교생활 틈틈이 걷기 활동을 한다. 매일 등교 후 20분씩 학교 곳곳을 가볍게 걷고 나서 수업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간 놀이 시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한다. 석 달에 한 번 이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근처 솔향기 마을 둘레길을 걷는다. 학생, 교사 등 모두 함께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감상한다. 마을 둘레길을 걸을 때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선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선임교사1’, ‘선임교사2’, ‘전문교사’를 거쳐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원자격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감·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의 번 아웃 현상을 막고 이들의 성장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이유란다. 이는 교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몰이해이자 교직에서 승진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비교육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 교직은 사람을 교육하는 직종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다양한 유·무형적 요건들의 충족이 요구되는 종합예술과 같기 때문이다. 유‧무형적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는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된다. 교사와 학생의 대면과 가르침, 그리고 배움, 이것이 교육의 생명이자 학교의 근간이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사 개개인을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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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9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