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 유족이 학생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모 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와 수련원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인솔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담수조 주변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한 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위를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만·편식 초등생 128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튼튼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특별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가평군 상색리)에서 영양사 50명과 초등교사 7명등으로 운영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도와 혈액검사까지 받았다. 소그룹단위로 조원들끼리의 협동과 단결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이번 캠프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게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가 10회째다. 권순주 회장은 "초등학생 중 비만아동이 10∼15%에 달하고, 소아비만아동의 75∼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시기부터 비만을 조절관리해야 한다"면서 "학령기의 편식 또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어른이 돼서도 편식습관을 교정하기 힘들다"며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
시·도별로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 공개되면서 "학생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였으나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면서 지난해 4월 현재 89.6%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7차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문과 이과 반편성을 고수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체능과정의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내의 189고교를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조사한 결과 6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로 개설했으며, 강원도는 1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 1개 과정만 개설한 학교도 3개교나 되었다. 지정주체별 이수단위 현황에서도 학생선택단위가 서울의 경우 평균 33,2단위(28∼60단위 선택가능), 경기도(28∼68) 40.62, 강원도 43단위(28∼63)였다.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시·도별로 대개 28단위에서 68단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학교안전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되도록 할 것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고려 적정하게 책정할 것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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