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설동근 현 교육감이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되었다. 설 교육감은 20일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78.6%인 4676표를 얻어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설 교육감 외에 전승헌 후보(기호 4번-남일고 교사) 585표(9.8%), 김영우 후보(기호 1번-회동초 교장) 556표(9.3%), 이경자 후보(기호 3번-전 부산고 교사) 135표(2.3%)를 각각 얻었다. 설 교육감은 2000년 10월,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택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셈이다. 설 교육감의 새 임기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다. 이 번 선거에는 선거인 7056명 중 85%인 5995명이 참여했다. ▲설 교육감 약력 △부산 생, 54세 △부산교대 졸 △부산 용호, 좌천초 교사, 교육위원 역임.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타할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 관가 주변에는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도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가 인선될 것이란 기대가 신임 교육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고건 총리가 내정되면서 새 내각 인선이 더욱 급물살을 타 2월 초 쯤이면 새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가시화되리란 전망이다. ◇부총리 인선 = 노무현 당선자는 20일 열린 KBS TV 국민과의 토론에서 임기와 소신을 보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인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힘있는' 장관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여성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면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핵심 측근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박석무 전 의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그리고 김신복 차관 등이 집중 거론되고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 함께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있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 산학연 연계방안, 이공계 기피현상 대처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사회-교수회-학생회 등의 역할 강화,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기구 설치의 경우 종전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협의기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리란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06년까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의 20%에게 교육비 지원을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GDP 6% 달성을 위해 매년 6조원을 추가 확보하며 이 중 4조원을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