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46.4%는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1.8%는 학업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연령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자의 검·경찰 조서 중에서 청소년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표됐다. 장필화 교수(이화여대)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된 계기는 '용돈, 휴흥비 마련'(51.5%)과 '생계비 마련(27.4%)'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는 한 부모가정이나 혼합 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정이라도 폭력, 방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도 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l 청소년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로 김애령 연구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는 "성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이미 자연스런 것이고, 돈벌이에의 욕구 또한 일반적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조·이은미)는 지난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정보화 원시시대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인가?'라는 제목의 전교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신학기 개통을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자정부 시대에서 유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전교조 주장대로 기존의 학교단위 C/S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한 데 이것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별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경우 5년간 추가운영비가 6000억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소용되는 데도 C/S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되어 이제까지 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
영재교육을 올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시교육청은 국·내외 교원연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영재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15개 영재교육원을 신규로 지정 하거나 전환키로 했다. 또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시와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 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160명의 국내연수와 100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국외연수는 6∼7월 4 주 동안 미국 코네티컷대학 국립영재연구소에 위탁 연수하는 형식으로 연수경비는 전액 무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69명의 교원에게 3∼4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국내연수는 4∼8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교육청은 영재교육 해외연수를 받은 교원은 전보 시 유예하거나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전보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고 입시에 응하는 경우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특별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04학년도부터 도
가난한 지역의 학습 부진아 숫자가 잘사는 곳보다 2배 이상 많아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지원액은 되레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차이에 따라 부진아 비율이 영향받는 것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실시한 기초학습 부진아 판별 시험 결과 가장 부유한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부진아 학생은 730명(전체의 1.52%)에 불과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교육청 관내의 부진아 학생은 2130명(3.96%)에 달해 강남교육청에 비해 2.6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강원도 춘천시내 초등학생(초등3∼6학년)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1.5%였지만 한 농촌지역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3.5%였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학습부진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허순만 장학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적은 것"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기회 차이"를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비지원액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자치단체
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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