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을 교육행정체계에 접목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행정업무처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길 바라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부단체나 국가인권위의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NEIS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업무영역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권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가 NEIS의 본래 목적과 목표를 훼손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떠올라서 시행자체를 중단해야 할 사유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권고 이전에 일부단체들에의해서 제기된 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조정을 거쳐서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 추가로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왜곡해서는 않될 사실은 일부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권 관련 항목이 CS에는 더 많이 포함된 상태로 있고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허술한 C/S 보안체제에 의한 유출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이러한 인권문제는 C/S와 NEIS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지도와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 및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화에 앞서 학생과 교원의 인권, 학생의 성취도 관리 및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학생부 양식을 보완해야할 필요는 없는지 교원들의 인사기록 양식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구분해서 지적해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청와대가 개입함으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사태파악 미흡, 정부의 정책이 한 단체의 투쟁 목표로 전락한 것을 용인 한 점, 교원의 극히 일부단체의 목소리 만을 반영함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부총리의 잦은 말 바꿈으로 인한 교육부 정책 집행의 불신을 자초한 점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권고의 범위가 기술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은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점, 판단 근거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OECD 관련 조항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사정에 맞도록 현실화의 참고기준 이라는 점과 NEIS관련 인권문제가 제소된 상황은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을 전제로 즉 불확실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이미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며 학교, 교사, 관련기관, 교육부 및 정부 모두에게 최악의 결정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총리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나라의 장래와 후세를 위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을 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과 의지를 피력하는 마지막 말바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