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태우 회장(제주한라대 교수)이 지난달 27일 제24대 제주교총회장으로 연임돼, 200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제주교총을 이끌게 됐다. 고 회장은 당선 후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제주교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위상에 걸맞는 처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정년원상회복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교원단체도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제주교총 차원에서 교육위원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또 ▲제주교육청과의 교섭 극대화 ▲사범대와 교대생, 신규교사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강력한 제주교총 재건 ▲차기 회장선거부터는 전회원이 참여 ▲훌륭한 교사상 제정 ▲교원연수기관 확대 ▲초등교과전담교사 확충 노력 ▲각종 안전사고와 신분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에서 교원의 권익보호에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달 24일 이문희 교장(원주 평원중) 제24대 강원교총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3년 동안 강원교총을 이끌게 됐다. 신임회장은 "교육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다"며 당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교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직사회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신임회장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교단이 두·세쪽으로 갈라져 대립한다면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교육자의 자성을 촉구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신임회장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소외계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회장선거와 함께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차기 회장선거부터 모든 회원의 투표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을 채택했다.
경남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정찬기오 회장과 표동종 교육감등 22명의 양측 교섭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교사의 도단위 기관 및 전문성 향상 부서 파견 시 별도 정원을 확보해 발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65개항의 2002년도 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법정 정원의 연차적 확보와 직렬별 교원정원제도가 채택될 수 있게 총정원제를 개선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점진적 확대에 노력키로 하고,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도 늘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별거 부부교원을 위해 시·도간 특별전보를 확대하고, 교원의 근무지 이전비 지급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및 인원을 확대하고, 외국어담당교원의 해당 언어 사용 국가 연수기회를 증대키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할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실업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은 ▲실업계고교 육성발전위원회 구성 ▲실업계 교원의 인문교과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실업고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사들간 갈등의 골이 교육파행을 초래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은 교장의 지도·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이행과 교사의 수업권 주장을 두고 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공동대표·김용길 목사)이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단체협약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행정금지가처분신청과 단체협약의 절차와 내용이 무효라는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으로 인한 학교 피해 사례를 수집한 소송관련 자료를 최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시비의 대상은 '학부모와 교장 대 교원노조'로까지 확대된 셈이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미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행정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해, 단체협약이 무효나 아니냐는 본안 소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269명의 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이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주번교사와 출근부·폐휴지 수합·학습지도안 폐지 등으로 제시한 수백 건의 사례들에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주번교사제도 폐지와 관련해 교장들
마이크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 뉴욕시장은 지난달 15일 뉴욕시내 1200여 개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립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수학·영어교과의 커리큘럼을 영재학교 등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독해력, 작문, 수학 이해력 교육에 집중해 학교간 성적편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학의 경우 75개, 영어는 35개의 커리큘럼 중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각 학교 학생간에 성적 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학급 평균 정원도 현재의 33명에서 28명으로 크게 줄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올 6월 폐지되는 32개 학군 교육위원회 대신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참여위원회'를 신설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학부모 대표위원들은 각 학군에 대한 행정권은 없으나, 규정 및 예산을 결정하고 특별이슈에 대한 지역 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군을 지역
농어촌교육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2년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학력격차 심화와 교육여건 낙후,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고 교원들도 농어촌 학교를 기피 교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9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이 높은 상태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 등 승진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및 교.사대 학생에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은 ICT를 교육제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교육 제도의 통합된 한 부부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ICT를 교수와 학습에 보다 잘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벨기에는 연수의 개발과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제품의 개발과 설계에 중점을 둔다. 핀란드는 학습 환경과 네트워크의 설립에, 헝가리는 장비를 위한 서비스와 조언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소개한 EU 국가의 ICT 활용 동향을 요약한다. ◇시설 및 장비 확보=벨기에의 플레미쉬 공동체와 노르웨이는 학교에서 조립된 컴퓨터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120개의 첨단공학회사 연합 보조로 학교에서 저렴하게 컴퓨터 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가진 기술진을 제공해 기술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훈련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훈련중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IBM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에 무선 네트워크망을 제공했으며 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교사와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연구책임자 김선태)'에서 학생 600명과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81.0%가 담당교과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94.3%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사의 부족이나 시설 미비 등 교육 여건의 미비 때문(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21.9%)'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21.2%)'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성과에 대해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의 기회를 제공했다(47.4%)'는 점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능력 수준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다(26.3%)'는 점 등이 주요 성과로 지목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