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
3월 1일부터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뀐다. 국무회의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는 것은 기존의 인천캠퍼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세워지는 경기켐퍼스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대 등에 6개 특수·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며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여수대에 4개 단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172명과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 72명을 청와대로 초치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인재 대통령상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 수상자는 고교생 72명과 대학생 100명으로, 이들은 각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고교생 우수자는 성적 우수자, 창의성·지도성·봉사성 등이 뛰어난 학생,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등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144명 중 선발되었다. 대학생 역시 성적우수자 중 창의성·봉사성·지도성이 뛰어나거나 장애인, 고학자, 만학자 그리고 특정분야 재능우수자 중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285명 중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메달과 300만원의 장학금, 사회 기반시설 견학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3월 1일자 중등 교원정기전보에서는 외국어 과목 교사의 수요 변경에 따라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독일어(과원 8명)와 프랑스어(10), 스페인어(3) 교사는 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는 교원수급을 고려해 과목변경 임용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교과에서는 겸임(순회)교사를 임용해 해당 교과교사의 수업을 고르게 했다. 이번 전보에서 중학교 교사 922명, 고교 교사 680명 등 모두 1602명의 교사(전체의 7.9%)가 새로운 학교에 발령 받았다. 올해는 전보주기가 변경되는 첫 해로 전보인원이 감소해 거주지에서 먼곳에 배정되는 교사가 많았으나, 인문계 고교의 학급수 증설로 중·고교간 교사 교류는 원활한 편이었다. 초등은 1515명(전체의 6.65%)의 공립 교사가 전보 발령 받았다. 초등전보는 전보대상자의 희망을 받아 지역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때 희망교육청이 경합일 때는 거주기간, 교육경력, 보직교사경력순으로 배정했다. 지역교육청별 관내 전보는 도로망(GIS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방식을 취했다. 또 장애인(장애 1
교동고 학생들 홈페이 구축##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고향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강화군 교동고교(교장 이흥식) '고장쌀 홍보 동아리' 학생들은 1년 전부터 홈페이지(http://my.netian.com/~park8899)를 개설해 교동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쌀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뿐만 아니라, 우리쌀지키기, 유기농법, 일본쌀농사 등의 정보도 올려놓았다.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교동의 쌀 생산량과 판매과정, 친환경오리농법의 실태까지 파악했고, '공장이 없는 지역의 특성도 교동쌀의 친 환경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지미 학생(2학년)은 "쌀 수입개방에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서 "특히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고품질·유기농쌀의 생산은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한다. 오동관 지도교사는 "WTO협상으로 쌀 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의 금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가 192명(전출 97명, 전입 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도간 교류에 의한 타 시·도 전출 희망자는 686명(초등275명, 중등391명)이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97명(초등 58명, 중등 39명)이 희망지역으로 전출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에서 전출을 희망한 770명(초등 318명, 중등 452명) 중 13%에 해당하는 100명(초등 60명, 중등 40명)이 교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출되는 교원은 부산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명, 경북 8명, 대전과 울산이 각 6명 등의 순이고, 전입자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4명, 울산 11명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간 교류 신청자들은 대부분 부부가 직장관계로 떨어져 있거나, 생활연고지로 전출하기 위해 희망을 하고 있으나, 타 시·도간 교류는 1:1 교류와 시·도별로 교과별 교원수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원 수에 비해 교류 인원이 훨씬 적어 적체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는 교원 정기인사 중 타 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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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