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교육분야에서도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면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 및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및 대학 자율에 따른 대학 입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비롯해서 '우수교육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
아직 봄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학교는 갓 입학한 학생들로 움추리게 했던 겨울을 털어 내고 점점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교단도 새내기 선생님들의 풋풋함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 선배 교육자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3월 1일자로 임용되신 새내기 선생님들께 교육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마 앞으로 얼마간은 낮 설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교직에 계시는 내내 후회없는 나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이 새내기 선생님들이 품은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있는가는 의문이다. 안타깝게도 교직은 점점 더 어려운 직업이 되가고 있다. 사회는 한편으론 선생님께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요구하며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저런 단체들이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며 교사의 영역을 간섭하며 교권을 침해하려 든다. 이런 점에서는 교육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의무는 많고 사회적 지위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직업이 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멈춰 세우지 않는 다면 앞으로도 교단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할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고, 대선에서의 승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의 소수의석으로 정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분열보다,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특정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퇴진이나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빚어진 잡음처럼,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관계자가 광범한 교육정책을 결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특히 지금 학교현장은 교원단체간, 관리직과 평교사 등 직급간, 교육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간의 화합과 단합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둘째, 개혁의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변화가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선일 수 있다. 예컨대, 스승존경 풍토와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할 유산이다. 변화에 집착하여 설익은 아이디어성 정책을 남발할 때 우리 교육은 또 한번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경험이 일천한 개혁인사들의 실험정신도 적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장단과 16개 시·도 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폭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신임 교원들의 교총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총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교총회장 전회원 직선제 △현행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 6명)을 공동대표제로 개편하고 공동대표는 본회 회장 및 16개 시·도 교총회장으로 구성, 한국교총회장은 공동대표 의장이 됨 △이사회는 16개 시·도별 선출이사 2∼3명중 여회원 1명 선출을 의무화하고 학교급별 연령별 안배 △대의원회는 시·군·구 교총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선출 대의원의 경우 여회원이 40% 이상, 40세 이하 회원이 30% 이상 점유토록 하며 대의원 수도 현행 326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연석회의는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을 14일 한국교총 이사회에 부의 하기로 했다. 14일 교총 이사회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정관개정안을 작성해 4월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선도할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가 올 상반기중 상설 법률기구로 발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교육개혁법'(가칭)이 입법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혁신기구와의 역할 부담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교육개혁추진단이 3월중 설치, 운영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대폭 확대하고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밝힌 교육혁신기구의 역할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며 '교육개혁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는 야당도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확대를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여건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하
'참여정부'를 이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새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로 가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야 하며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며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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