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0여 초·중·고교 학부모 300여 명은 지난 3일 광명시 시민회관에 모여 광명시학교사랑학부모연합회를 결성해,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자각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도(철산중 학부모) 연합회장외 초·중·고별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학부모들은 "사제간의 불신과 교사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위탁해온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주체임을 망각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
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군현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7일 오전 고 총리를 방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교단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교총과 한교조로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NEIS에 반대하는 전교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됐다"며 "교육계 대부분이 불신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고 총리에게 윤 부총리 해임과 함께 ▲편향적 인사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단 해체 ▲NEIS 시행방침 조속 확정 ▲특별법에 의한 교육혁신기구 설치 ▲청와대 교육수석.과학수석 신설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한다. 이를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내린 개념은 "두 개의 가치가 선택상황에서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안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NEIS 문제를 딜레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개념 정의에 비추어 엄격히 말하면, 딜레마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 딜레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심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NEIS 문제에서 보여준 교육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딜레마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NEIS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책결정자는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혔다.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오히려 딜레마 상황을 전가하거나, 비일관적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자신의 딜레마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대응행위를 시간의 흐름별로 기술하면, 인권위 권고 존중→NEIS 시행(4/11) →NEIS전면 재검토(5/26)→NEIS 재시행(6/1)→ 전교
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최근 대학생들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가 하면 출신대학의 교명과 전공학과명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대졸자의 한자실력이 심각한 것 같다. 2005년부터 수능시험에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결정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한자에 대한 열기가 불고 있다. 또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사이에는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한자교육을 서둘러 시작하는가 하면 고등고시응시자나 철학, 역사, 한의학, 법률 등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 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들도 한자를 보충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한자교육에 대한 열풍이 늦게나마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필수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20억 인구와 원활히 교류하려면 한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적어도 2,3개의 외국어를 가르쳐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허브센터'를 구상하고 있으니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겠다.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습의 열기도 무르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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