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랜드 등에서 642동아리 102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2002봄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11마당으로 짜여진 이번 행사는 서울랜드뿐만 아니라 정신여고,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서울YWCA, 서울대공원청소년수련장, 당고개지구공원 인공암벽장, 서울혜화초교,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등에서 4일간 열린다. 여기에는 전남 백암초 난타동아리와 인천시 부평여자공고 가온누리 동아리가 개·폐막식에 함께 참여키로 해 시·도간 교환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운영된다.
충남교총 대의원회는 지난달 17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이희두 회장(논산여상 교장·57)과 5명(장각순 전의초 교사, 윤효순 금성초 교장, 김동주 세도중 교장, 정헌극 공주농고 교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2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희두 신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들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충남교총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의 권익과 신분 보장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 모든 회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이 충남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실업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쟁점이 돼 버린 나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CS체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나이스가 현장에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교감 승진 과정에서 연수 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과 학교법인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충북의 한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의 사립 W중학교 A씨가 교감 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교감으로 승진한 A씨가 인사규정상의 승진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연수성적 자료를 수 차례 학교측에 제출했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컴퓨터교육(1993년)에 이어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에 연식정구심판자격연수 2급과 1급 교육을 60∼62시간씩 받아 98.5∼99점의 교육성적을 받았다며 학교측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나 모두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연수성적 조작사실을 법인 조사에서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재단이사장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 교원들은 "법인은 A교감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의 묵인이나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고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최근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학년별 석차 백분율로 성적을 산출했지만 내년에는 학기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전형한다. 이와 함께 과학고와 외고 전형 일시를 같게 조정했고, 과학고 신입생 전형에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영재교육원 수료생이 추가됐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과학고는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정원 외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0.25점/1년,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이외 중학교 성적(교과, 출결, 봉사활동)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계열별로 특정교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학교 자체로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가산점, 영어듣기 평가, 실기 고사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다. 모집지역은 과학고는 서울, 외고·예고·체고·수도전기공고는 전국, 경기기계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선린인터넷고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0월 31일∼11월 21일, 시험은 11월 3일∼25일로 학교·전형별로 다르다.
정치적 결단이나 야합,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진작 "학교 노동교육의 핵심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노동교육전문가의 주장이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정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노동교육연구원(원장 안종근)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기초노동교육심포지움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법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추구하면 사회체제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과별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방향을 명료하게 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 내용과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는 범 교과 성취기준 마련"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사관계를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적 행태 ▲실정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형태 ▲공익을 위해 자기의 권리도 양보하는 윤리적 행태로 나눌 수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
나이스 시행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각계 교육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윤 부총리의 결정을 "무정부 상태에서나 가능한 밀실과 야합정치의 극치"라고 보는 교원들은 "전교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더 이상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우선 윤덕홍 부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9일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 등 공문 접수거부"와 함께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15년째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석훈 교사도 "부총리는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혹평했고, 윤윤구 교사도 "공인으로서의 부총리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의 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은 '교육부 무용론'과 '
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29일 보안성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복귀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 교사들은 이날 오후 경산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실시를 유보키로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NEIS 폐기를 즉각 철회할 것과 NEIS 시행과 관련된 인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교장단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에 이어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로 전국 1만여곳이 초,중,고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을 상대로 28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CS와 NEIS가 병행될 때에는 CS 업무를 거부하고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또 ▲NEIS 중단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들어 간 이들은 서명서가 취합되는데로 교육부와 청와대, 언론사 등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인터넷 온라인 모임과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교육부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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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