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
NEIS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CS를 보완해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 마비를 야기시키거나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SA, CS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NEIS로 이관하면서 자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됐다. CS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용이하며 실제로 그동안 1300여건의 학교서버 해킹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군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경우 모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서버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업체에 서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학교에서 감시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권고에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가, SA, CS를 제소할 경우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생
SA, CS 그리고 NEIS는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던 초·중등학교의 정보화 시스템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IT기술의 변화와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적인 발달은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를 훨씬 단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볼 수 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업무는 기존의 SA나 CS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시스템의 성격상 각종 법규나 규정들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담당 교사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있었고 담당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류도 있어서 기 구축된 자료들이 파기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담당 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NEIS 같은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을 과감하게 떨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의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SA나 CS를 사용하던 교사들의 부담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CS 개발에 착수하면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
국내 전 부분의 정보보호 수준이 정보화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 정보보화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산·학·연·관 전문가 52명으로 짜여진 '정보보호실태 조사단'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공공·금융·전자상거래 업체, 중소기업·PC방·학교 등 모두 3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등은 88%가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73.1%가 침입차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부족했다. 특히 초·중·고교는 비전공 교사들이 순환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업데이트 등 관리가 매우 취약했으며 대학은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높은 편이지만 개별 교수들에 의한 임의적인 망 증설 및 운용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정보보호 패치 정보 입수 및 설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율도 학교는 35.1%에 불과해 평균인 39.3%보다 낮았다. 또 보안감사조직이 없거나 담당자의 보안감사 수행능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청소년의 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이 날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해지면서 온라인을 주무대로 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회장 김귀남 www.kias.or.kr)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사이버 청년단'을 창단한다. 이 달 20일 공식 출범하는 '사이버 청년단'은 해킹, 스팸메일, 음란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사이버 지킴이'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중, 고, 대학생들을 인터넷상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사이버 전사로 키우자는 것이다. 학회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이버 문화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이 직접 사이버범죄에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청년단 창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단의 가입대상은 9세 이상의 학생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 대국민 캠페인, 교육기관에 대한 원격 보안관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이버청년단 추진위원회는 우선 20일 출범식을 갖고 7월26∼29일 사이버 캠프를 통해 활동을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알듯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작고 못생겨서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 가운데 리틀 빅 맨(little big man)이란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표현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의 옛 이야기에 보면 강감찬 장군도 키가 작고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은 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보고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슈퍼스타 앨런 아이버슨의 키는 농구선수로는 아주 작다고 할 182㎝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몸놀림으로 놀랄 만한 득점력을 자랑한다. 그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중요하다"는 인상적인 말로 높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학에서도 모순 어법적인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는 막연히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부터 68.2점(100점 만점 기준)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2일 발간한 '2002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EBS 자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인 '리서치 플러스 서베이 센터'에 의뢰해 EPEI(EBS 프로그램 만족도 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EPEI 지수가 68.2점을 기록했다는 것. 차원별 EPEI 지수는 흥미성 지수가 70.6점, 완성도·독창성 지수가 70.3점, 유익성 지수가 68.4점, 공익성 지수가 63.1점 등의 순이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발한 EPEI 지수는 EBS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시청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4개 영역(유익성 흥미성 공익성 완성도·독창성)에서 9개 항목을 묻고 여기에 시청률 정보를 결합해 산정한다. 한편 EBS가 리서치 플러스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02년 교육방송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들의 EBS 위성교육방송을 제외한 교과학습 관련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13만원으로 조사돼 1인당 연간 156만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송 활용 정도에 대해선 조사대상 194개 학교의 91.2%가 위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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