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
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온 교육계가 NEIS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부터 현장 젊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양상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가지로 힘을 합쳐야 할 단체들이 각각 제 주장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은 시간을 다투면서 말을 바꾸며 허둥거리고 교육부 관료들은 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서고 있다.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사들은 또 편을 갈라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고함친다. 여기에 질세라 학부모들도 편을 나뉘어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 이전투구의 장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화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인지도 모르겠다. 교총의 발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NEIS 사용이 최선이라고 하며 또한 맞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은 전산화, 정보화를 외면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교육계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로 NEIS를 사용하며 살펴본 바로는 더 없이 편리하고 빠르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NEIS를 사용하는 것에 선뜻 동조하지 못함은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 짐 때문에 노조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나선
10여년 전 내가 가르치고 있던 반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도시에서 돈을 버느라 자식을 잠시 고향의 부모님께 맡긴 것이었다. 당시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내 눈 앞에 선하다.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떠났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의 아름다움을 가끔 떠올린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라지 않았는가. 배움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일어난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을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며 꼬인 일을 풀어 나가기도 한다. 그 아름다운 일이란 실은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전 도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근명이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가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 들어온 근명이는 돈 천원을 잃어 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묵살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대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해서 막막해 하고 있던 차에 한 아이가 돈을 찾았다며 가져왔다. 돈을 가져온 아이는 천원을 복도에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도난 사건이 종결된다는 기쁨에 근명이에게 그 돈을 내밀었지만 근명이로부터 의외의 대답
2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동부초(교장 강석우)는 오늘 각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시연회를 열었다. 컴퓨터실에서는 6학년 9반 조수연 교사가 '나눔과 어울림' 단원을 '속담과 관용표현을 써서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중이다. 그런데 조 교사가 손에 쥔 두툼한 마우스 모양의 장치(바우스)와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바코드가 인쇄된 수업지도안이 눈길을 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 말을 마친 조 교사는 지도안에 인쇄된 바코드에 이내 바우스를 갖다 댄다. 그러자 대형 프로젝션 TV에는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바둑이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내용의 3컷 만화가 차례로 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4학년 7반 교실에서는 임희원 교사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역시 임 교사가 지도안의 바코드를 바우스로 찍자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방송분 한편이 금세 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바코드가 수업을 바꾼다.' 하남동부초는 이날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국어수업을 모두 15개 반에서 선 보였다. 이를 위해 교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
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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