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25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 본 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 본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본 위원회 때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3심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일차 의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 달 4일 2차로 실무위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의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기초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조사한 일선교원들의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8%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7일 고건 총리를 만나 교원 지방직화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군현)가 24일 현판식을 갖고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출범을 교육계 안팎에 알린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종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발전적으로 개편한 민간 교육연구기관으로 외부 수탁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를 지난 53년 문교부와 공동으로 설립했던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날 오후3시 교총에서 열리는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시운 관교중교사, 신상명 경북대교수,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문창재 한국일보논설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전국 시·군·구교총 사무국장 200여 명은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결정할 경우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반대의사 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14일 충남 아산에서 '젊은 교총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시·군·구교총 사무국장들은 "본위원회 결과에 따라 항의 농성,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편승 교원과 경찰직의 신분을 지방직화 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라면서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침에 대한 철회를 얻어내지 못하면 추후 참여정부의 타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날 연수회에서 사례발표한 고병석 전북군산시교총 사무국장은 △신임·전입교원 대상 향토연수 △젊은 회원에 참여기회 제공 △군산교총 소식지 발간·홈페이지 통한 회원간 의사소통 △각종 회의·연수 활성화 등 회원 의식 고취 사업을 보고했다. 남기석 대구 청구고 분회장은 "우리 학교 분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총의 이름으로 모임을 한 적이 한 번도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98%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 방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데다 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행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찬성론자들은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시·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원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교원처우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촉진하는 단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을 지금보다 한층 더 피폐화 시켜 결국 학생도 교사도 모두 대도시로 몰리게 할 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교원들이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를 앞두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육 현장의 소리다. #지금도 대도시로 몰려 △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최근 사법부가 교원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교원노조의 연가투쟁과 학내 분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전 서울시 지부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제출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교사들이 교내에서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교직갈등에서 비롯된 교육위기를 극복하자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육공동체·www.edupia.or.kr)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동성고교 강당에서 창립됐다. 강영훈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 전직 교육감 14명을 비롯한 교육·언론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동체는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히 맞서겠다"고 선언해 활동방향과 파급 효과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공동체는 이 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명의 공동대표(고학용·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규한·국민대 교수, 서지문·고려대 교수, 김진성·전 교장)와 2명(신창현 교장, 이종성 교장)의 감사를 선출하고, 김수연 전 동아일보 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교육 혼란은 무엇보다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교직의 위기는 편향적인 특정 교원단체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안티 전교조 단체의 출범'으로 보도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마다 극심한 긴장이 고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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