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2일 고석만(55)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KTV) 대표를 임기 3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고 신임 사장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MBC와 SBS 제작국 간부를 거쳐 드림서치 대표, 청주대 겸임교수,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총괄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
법원이 지난달 초등학교 부근에 건립중인 고층아파트에 대해 일조권을 이유로 층수제한 결정을 내리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주변 고층빌딩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성서초등학교 일조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학교 인근에 지어지는 3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 공사현장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남측에 건립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동지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아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사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 전체가 햇볕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층수제한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현정길 대표는 "건설회사측이 층수제한과 공사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학문 연구 및 탐구 중심의 4년제 대학들이 실무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한 2년제 전문대학의 영역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목적과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정원(공급)보다 수험생(수요)이 적은 수요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4년제 지방대들이 전문대의 인기학과를 모방한 실무교육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호텔 및 관광관련 학과를 비롯해 패션, 게임, 영상, 건강스포츠, 멀티미디어, 외식산업 관련 학과 등 실용성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분야들이다. 4년제 대학들은 취업학원으로의 전락이라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마저 전문대처럼 실무위주로 바꾸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정보대는 내년에 IT교육 특성화를 명분으로 영상애니메이션, 게임공학 등 6개의 실용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Y대도 캐릭터컨텐츠학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학과에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패션디자인학부를 뷰티패션학부로, 정보통신공학부를 네크워크공학부로 개편한다. D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학과를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2일 대구고에서 공동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허 교수는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체제라면 그때부터 학교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할 것"이라며 "각 집단들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학교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학운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허 교수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