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데 대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행안위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048)은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김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9400)은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입법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적정성이 지나친 과잉입법이자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북내초등학교도전분교장(교장 최용길)은 9월 1일 병설유치원을 재개원하고 입원생 6명(남아 3명, 여아 3명)을 맞이했다. 도전분교 병설유치원은 만3~5세 통합 학급으로 운영된다. 북내초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줄어2014년 휴원됐다가 2021년 6명의 원아가 새롭게 입학해재개원했다.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없어멀리 본교인 북내초 병설유치원까지 등하원해야 했던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환영입장을 표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지역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웠는데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이 다시 개원해 학부모들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학구에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재개원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실시돼 아이들을 입원 시킨 학부모들은원격화상회의방에 접속하여 원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용길 교장은 "병설유치원이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정규 과정과 방과 후 과정 모두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교장 박광훈)3학년 학생들이 1일 오전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같은 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하 사학협의회) 등 사학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을 철폐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학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관선이사 파견으로 경영권도 박탈하고 형사책임과 행·재정적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학을 빌미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위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일체의 관련 행정조치를 강력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남훈 회장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인 당사자와는 협의 한번 없이 교육위·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과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외교·안보·부동산 등 많은 분야에서 정책 부실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31일 '교원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대응체계 구축' 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백신을 맞은 교원의 부작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교총은 "2차 접종을 마친 교직원 중 근육통, 발열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접종 후 심각한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원의 사례가 연이어 등장했다. 특히 해당 교원이 20~30대 청년층이어서 교직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크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미진하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를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이상 반응 발현 교사·예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중증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처 가
윤남훈(왼쪽)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남훈(왼쪽)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이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립학교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31일 선출됐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38표(91.19%)를 얻어 10건의 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조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교육위원회에 평화와 공존의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여야 선배, 동료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을 잘 받들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비전도 잘 수렴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꿈의 사다리를 다시 이어주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교육현장, 교육체제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묵은 과제인 교육 분야 구조 개혁의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대선 정책 공약이나 내년 새로운 정부의 교육 국정 과제들을 입법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63년 경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년도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튜터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급여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예산 중 유·초·중·고 예산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975억 원 증액됐다. 먼저 대학생 튜터링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에게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도 2021년 대비 21% 인상한다. 단가는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위한 교재비 및 EBS 컨텐츠 비용도 한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 약 30만 명에게 카드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방법으로 1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위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사·관리자·장학사·변호사·연구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후 2시 화상으로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도, 사회도 무덤덤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반면에 학교는 학폭 예방과 대응에 갈수록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으로 국가적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교와 우리 사회의 큰 고민거리”라며 “교총은 현장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화두는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범위였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 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