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왼쪽) 등참석자들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위원장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북도·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4단계 스쿨넷사업의 학교 이관을중단해달라며 투쟁 활동을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지난달 29일 지역 교원단체 3곳이공동으로 스쿨넷 학교 이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경기교총과 더불어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원3단체 명의로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6일 현재 1만2000여명의 교사가 동참한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오는8일까지 서명지를 최종 취합한 뒤추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넷은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사업이 학교로 이관될 경우 교직원 1만여
한국교총과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생명나눔 실천 운동에 힘을 모은다. 양 단체는 6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4층 회장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공동 전개 ▲공익적 나눔 실천인 장기기증 홍보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나눔 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함께한다. 하윤수 회장은 “희망사다리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총이 고귀한 생명나눔 활동도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생명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치영 회장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특히 의미가 있다”면서 “장기기증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어 한국장기기증협회(www.장기기증.kr)를 통해 생명나눔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하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110명의 서약서도 함께 전달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 사장,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 박성현 대외협력국장, 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과 강치영 (사)한국장기기증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 [PART VIEW] (나)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동은 지음, 자음과모음 펴냄, 216쪽, 1만3800원) 게임은 청소년의 학업을 방해하고 폭력성 등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다. 저자는 이 같은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게임을 둘러싼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 역사, 심리학, 철학에 이르는 인문학적 요소들을 친숙한 게임과 함께 살펴본다.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학 지식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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