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부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직제의 특징은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신설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성격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변경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법무규제개혁팀, 정책상황팀, 전문대학정책과, 교육행정정보화팀, 학자금정책팀 등 7개 팀 신설 ▲1차관보 2실, 4국, 5관, 37과에서 1차관보, 2실, 6국, 4관(단), 43과(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추진단이 차관 직속의 3년 한시기구인 대학혁신추진단으로 승격되고 산하에 대학구조개혁팀과 대학원개선팀이 신설됐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조직개편 요구가 반영돼 정책상황팀과 교육행정정보화팀이 신설됐다. 정책상황팀은 언론보도 분석 및 국정정책외의 상황분석, 연구기관등과의 정책연계가 주요 업무다. 신설된 법무규제개혁팀은 교육규제 완화 업무등을 담당한다. 전문대학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정책과도 신설됐다. 학자금 지원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맡을 학자금정책팀도 신설됐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학교정책심의관이 학교정책국으로, 학교정책과는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과는 교육단체지원과로 명칭만 변경됐다. 국장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25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1,2형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입력 방식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별도의 업무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3월 2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생부)이 시행되는 내달 25일부터 기존의 학생부를 1형과 학생의 학교생활 세부 사항까지 기록한 2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그러나 개발중인 새 교육정보시스템(가칭 sems)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방식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적용돼 대입전형자료로 학생부 1형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대학이 2형을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은 출력물을 학생이 직접 지원 대학에 제출하게 된다. 학생부 보존 기간도 기존의 50년에서 1형은 30년(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준영구문서), 2형은 5년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후 학생부 2형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적, 학적, 출결,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학습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학생부 2형에서만 기록된다. 학생부의 교육적·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 2형은 출력과 관리양
서울대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학생 및 직원 등 교수 이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욱현 공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열린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 50인의 인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는 단과대 교수 35명, 외부인사 5명을 임명키로 했고 평의원회에서 10명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평의원회에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비율은 최소 10%, 최대 3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후보선출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외부인사 중 일부에 대해 학생 및 일반직원 등 교수 이외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인 위원 선정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위원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할 외부인사 규모와 학생 및 직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
취임 하루만에 구속된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이 김 교육감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6일 신정고교(옛 울산남고), 중앙여고, 울산여고 등의 동창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구속된 후 제자들을 주축으로 법원에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측면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선거인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감에 뽑힌 것"이라며 "울산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교육감 구명을 위한 제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만들어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에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을 비롯, 지역 교육계, 지인 등을 중심으로 김 교육감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
서울시교육청이 16～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8월말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사용 논술 교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발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EBS 논술 강사 출신인 이남렬 한양대 사대 부속여자고 교감이 논술지도 매뉴얼 집필·검토 대표를 맡고 있다. 97년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적용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논술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온 이 교감을 만나 논술지도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합논술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논술 지도를 맡아야하는 국어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다. “논술은 독창적인 창의력과 이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핵심이다. 국어 교사만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해당 전공과 교사들의 지식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교과 교사들이 논술 팀을 구성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논술 지도는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교내 체육대회 도중 학생이 부상했다면 학교와 지도교사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5일 고교 가을 체육대회 도중 축구를 하다 부상한 문모(18)군과 가족이 학교법인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고는 교내 사고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과 지도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원고도 경기 도중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군은 2003년 10월 전주시내 한 고교 체육대회 당시 축구를 하던 중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했다가 지난 3월 복학했으나 적응을 못해 자퇴하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실에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제목으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총장과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의 사회로 정봉주.조배숙.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해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봉주 의원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최근 사학 법인들의 배타적이고 파행적인 운영 사례를 들어 가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 파견학교가 37곳에 이른다"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 실현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배숙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대학총장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 고등교육 재정확대, 대학 구조개혁, 교육복지 추진 성과 등 참여정부 이후 교육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자 일부 사립대학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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