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가계지출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6조)은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높은 학원비를 소득공제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게 좋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
7일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 및 공보담당관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업 등 교육현안을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을 불허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단위학교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크게 반발하며 이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을 여는 한편 12일 조합원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 연가투쟁을 벌이고 APEC바로알기 수업도 전개키로 했다. ◇ 집단 연가투쟁 불허 =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발혔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원들의 집회 참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선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교
인천시 교육청의 내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감액으로 수혜 학생이 대폭 줄게 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급식대상 학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천628명과 소년소녀가장 249명, 차상위계층 4천657명 등이 각각 늘어 올해보다 총 6천534명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내년도 이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지원예산은 올해(88억7천만원)보다 오히려 5억6천만원이 줄어든 83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의 지원액 감소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이 사업이 전액 지자체 충당사업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액도 최근 경기불황과 담배소비세 인상방침에 따라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13.2%나 수입이 떨어진 담배소비세와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등록세의 세율인하(2.5∼3.5%),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목표액 1천995억원이던 지방교육세가 내년도에는 95억원이 감소한 1천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때문에 의무 급식지원 대상 학생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초등학교 4학년인 옆집 아이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매주 수요일마다 비워진 쓰레기통을 물로 닦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2달러씩을 받는다. 이따금 설거지를 거들면 역시 2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세차나 잔디를 깍을 경우 이보다 좀 더 많은 용돈이 생긴다. 부모들은 집안 일을 거드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에서 동전 몇 닢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노동의 대가와 가치를 가르치고자 일을 거들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된 처지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쪽이든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에 대해 가지는 아이들의 마음도 부모들의 생각과 같을까. 호주의 어린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 일을 거들거나 서로 나누어하고, 그로 인해 용돈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부모의 일을 자신이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당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호주 어린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에 쏠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은 장래에 대
지난여름 중국 교육부는 기존의 ‘보통고등학교(대학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간 개정 없이 지속돼온 것으로 그 내용 중에 대학생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 대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혼인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서는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정도 예외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학생 신분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결혼증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동거를 하다 대학당국에 적발되면 학칙에 의거 퇴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학교설립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 심사위원회는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며 본청과 제2청에 각각 설치된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고 현재 도 교육청이 2009년말까지 설립할 예정인 518개교 가운데 다음 학기 본격 공사에 착수하는 학교의 용지 확보 적정성, 학생수용 계획 타당성, 학교 규모 등을 정밀 검토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도내 모든 학교 신설사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청내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계획을 입안 및 검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학교 신설이 이뤄질 경우 빈교실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곧바로 시범학교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실정 규탄과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를 위한 전국교원총궐기대회가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철밥통 교사직’ 운운하며, 교원평가만 하면 공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파탄 직전인 교육재정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지금 교육재정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못하고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고 학교교육은 갈수록 멍이 들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기료 부담으로 컴퓨터 사용도, 실험실습도 자제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꼴찌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거의 두 배가 많다. 그런데도 학급 당 학생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교원인사제도와 사립학교법 개정,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교육자치 말살 기도 등 끊임없이 교육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교육파탄정책으로 일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400명 모집에 2천716명이 응시,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초등교사와 함께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270명 모집에 2천206명이 응시해 8.2대 1,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6명 모집에 89명이 응시해 14.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는 39명 모집에 251명이 응시, 6.4대 1의 경쟁률을,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임용시험에는 22명 모집에 111명이 응시해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29일 1, 2차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1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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