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서해안 지방에 보름가까이 내린 눈으로 인해 아직도 교정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여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각종 피해가 속출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눈이 오면 마냥 즐거워하던 아이들이지만 연일 계속되는 눈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나자 생각도 바뀐 모양입니다. 하루는 한 학급에서 유리창에 우산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는 눈이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사물을 통하여 표출하는 방법이 무척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젠 눈이 그만와도 될 것 같아요.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고(교장 김청극)에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천국도시가 만들어진다. 아니 느닷없이 웬 쌩뚱맞은 소리? 아니다. 벌써 3년째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왜?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같은 민족끼리 만나게 해 주고 실컷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성탄절 날 아침. 휴대전화 부재중 전화 9통의 송신자를 확인하니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 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반월정산고 교사).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이 바로 며칠 전 약속한 그 날. 경자협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활동 담당인 박일곤(이현중 교사)팀장님과 통화하니 수원역과 병점역 근처의 외국인을 데려오라는 지령이 떨어진다. 방글라데시인 5명을 태우고 청명고에 도착하니 주차장엔 차량이 가득하다. 임시 식당인 1층 교실에는 떡국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명고 학부모지도 봉사단 십 여분, 청명고 학생들이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찬을 보니 김치, 잡채, 떡, 치킨, 귤이 차려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교실에 꽉 차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는 28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42개 등 총 68개다. 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연합회 전남지회는 16일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학연합회등의 사학재단들간의 대결양상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과는 깊은 관련이 없지만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의견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 14명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끈질기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전교조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학교 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동아일보, 12월 2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학생회는 전교조 중심의 교사회와 함께 정치투쟁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자치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전교조 입김에 휘둘리는 판에 학생회까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병”이라는 말이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부터 우리의 치부가 드러났었다. 우리국민이 매우조급한데서 나온 “빨리 빨리 병”이 적당히 대충 대충하는 국민성에 부패심리가 합세하여 각종 부실공사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유발시켜 세계 앞에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라는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가짜로 밝혀져서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눈물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며 모든 국민이 무거운 마음으로 을유년의 세모를 보내고 있다. 잘 고쳐지지 않는 한국병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외침을 많이 당한 우리의 오랜 역사에 형성된 조급성은 아닌지 ?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국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교육에서도 그 책임이 많이 있다는 자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잘 지켜지는 덕목가운데 “정직”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거짓말을 하여 정직성이 본 사건의 진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서 탄핵을 당해 사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연말연시를 맞아 연일 지인들과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그 어느 모임보다도 가장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회원들은 H교육대학원에서 남편과 함께 공부하였던 현재 고등학교 교사들이며 10여 년째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일년에 두 번 부부동반 모임이 있는데 한번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또 한번은 연말에 갖게 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출석률은 항상 100%인데 아마도 그와 같은 연유는 교사라는 동질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은 모두 같아도 각자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모두 다르게 때문에 오고가는 대화도 매우 다양한데 간단히 소개해 보면, 작년도 수는 출제위원 이기도 하시고 늘 왕성한 교과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나비를 채집한 것을 연구하여 전시하기도 하셔서 나비박사라고 불리시는 K선생님, 서예작가로 방학이면 교사들의 서예 연수를 주관하고 계시며 평일에는 퇴근 후 주부들을 상대로 서예를 지도하고 계시는 Y선생님, 또 컴퓨터에 능하셔서 학교에서 생기는 컴퓨터 응급구조 일선에서 몸을 던져 애를 쓰신다는 A선생님,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안
한나라당은 28일 대전에서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외투쟁 16일째를 맞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촛불시위를 겸해 열리는 집회에 참석, '사학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대전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집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한 채 장외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원내외 병행투쟁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표의 전략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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