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 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선 정부의 대학재정을 늘리고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 운용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친구사랑의 날”을 지정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특강, 토론회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지정한 “친구사랑의 날”은 4월24일(친구사이), 7월9일(친구사랑), 9월4일(친구사이), 11월11일(빼빼로데이). 친구사랑의 날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친구와 화해편지쓰기”, “공개 사과하기”, “장애가 있거나 여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 도와주기”, “칭찬왕 친구, 친절왕 친구 선발”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친구사랑의 날”에 서로 친구가 된 사연을 발표하거나, 폭력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친구와의 진솔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는 등 “친구사랑의 날”이 1회성 행사가 아닌 감동과 다짐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구사랑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 간 거리감을 줄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것“이라며 ”서로 좋은 친구사이로 발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각종 폭력이나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남대 경상대 학생들은 지난 2004년 행상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한남대에 기증하고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임윤덕 할머니(82)를 찾아 감사의 위로 행사를 가졌다. 경상대 신입생 김희정 양을 비롯한 새내기 20여명과 재학생 10여명 등 총 30여명은 20일 요양원을 방문해 준비해간 다과를 대접하며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는 한편,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 도우미와 식사 도우미 역할도 맡았다. 이번 행사를 주선한 이혁주 경상대 학생회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친할머니처럼 모시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할머니의 뜻을 본받아 봉사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고3 교실에 '튀는 급훈'으로 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네 성적에 잠이 오냐?’,‘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마누라 몸매가) 달라진다’, ‘끝없는 연습만이 살길이다 10시간:서울대 8시간:연대 7시간:이대’등 특정 직업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격적인 급훈이 등장하게 된 원인도 비뚤어진 교육열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입시로 인하여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며 생활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은커녕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시작과 끝을 한결같이’, ‘하면 된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결실’ 등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더니···." "국가 최고지도자가 그러하니 참모들도 지도자 입맛에 맞게 음식을 차려 대령하네···." 청와대 홈페이지 특별기획팀에서 주장한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많다"는 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려본 말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남지역의 서울대 입학 비율은 1994년 14.5%에서 2002년 12.7%, 올해는 11.7%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연도별 추이 없이 2005학년도 입학생 통계만 제시하고 "지역균형선발을 실시하면서 2006학년도에는 강남 출신 입학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연도별 추이를 보면 강남의 서울대 입학생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원인은 복합 다양한데 지역균형 선발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하여 타고난 지능, 부모의 배경과 소득, 교육 관심도 등인데 청와대 팀은 단순히 거주지별로 입학생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통계를 보는 좁은 시각과 무리한 해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보면 "청와대는 이제 임기 2년을 앞두고 사고의 편향뿐 아니라 통계의 편향도 서슴지 않는구나"하고 한탄하게 된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지난 번 아이들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몇 배는 악동이로군요. 올해 아이들이 말띠라서 그런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저를 '용용 죽겠지'하며 놀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3월 1일. 다음날 입학식 때 만날 아이들의 이름과 번호를 외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입학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가슴이 설레고 괜스레 마음이 부풀어 올라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올해는 아이들과 어떤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볼까 이런 저런 상념에 잠겨보았습니다. 요즘의 고 1학생은 철부지 어린아이 같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장가를 갔을 나이이고, 일제시대라면 독립운동을 할 나이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천방지축, 제멋대로입니다. 운동선수로 치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나 할까요?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떠드는 것은 예사이고(떠드는 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지적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는 듯이), 마음대로 물을 마시거나 말없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고, 수업준비나 자세도 부족하고, 중학교 때의 앨범을 학교에 가져와 둘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즉 생리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대략 1개월에 한번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도 출석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생리로 인해 결석을 했을 경우인데, 성적의 인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현재 학생들이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는 8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결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공결일 경우는 1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따른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수업이 모두 5교시에만 쪼르르 몰려있는 반이 있다. 나른한 오후, 식곤증과 함께 쏟아지는 졸음을 쫓느라 애쓰는 아이들이 안쓰럽다. 깨어있는 학생들도 비몽사몽이기는 마찬가지. 아무리 교탁을 치며 깨워도 그때뿐, 돌아서면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들려주는 것이 내 첫사랑 얘기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 이 말 한 마디에 연신 머리방아를 찧던 녀석들의 눈동자가 갑자기 초롱초롱해진다. "같은 과여학생이었어.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 아기처럼 연한 피부에 까맣고 기다란 속눈썹이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어. 그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얼짱이었지. 그녀 주위를 하염없이 맴돌며 가슴앓이를 하다가 드디어 고백하기로 했어. 난생 처음으로 비싼 장미꽃을 샀지. 그리고 예쁜 봉함엽서에 편지를 썼어. 그리곤 그녀의 생일날 학생회관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녈 만났어. 안개꽃과 장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지. 저...."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선생니임~" 하며 벌떡 일어서는 녀석이 있었다. "왜?" 그러자 다른 아
2006년 새학기도 벌써 20여 일이 흘렀다. 새학기에는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흥미롭다. 이런 기대와 흥미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새로 만날 아이들과 새로 오실 선생님들이다. 올해에도 아홉 분의 새내기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노란 산수유 꽃처럼 화사한 표정과 몸짓으로 말이다. 교직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넘치도록 안고 오신 병아리 선생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선생님들은 행복하다. 오늘은 리포터와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예쁜 새내기 선생님께서 싱싱한 딸기와 떡을 한아름이나 사오셨다. 아침부터 이게 웬 거냐고 물으니 봉급 턱이란다.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지 처음으로 타본 봉급이라 주위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란다. 정말 마음씨도 외모처럼 아름다우신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경하애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시대에 정말 감동적인 새내기 선생님의 봉급 턱이었다.
지난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이 있으며 현행법상 유권자가 출마 희망자와 밥 한 끼만 먹거나 사례를 받아도 무려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 제도에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은 제한적이거나, 또는 신분에 따라 제한 없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으나 우리 교육공무원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일체의 정치관여가 배제되어 있다. 최근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공천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해찬 전 총리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당 수뇌부가 정략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부 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고위 교육공무원 8명을 대동하고 이들이 교사와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