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2월 말로 명예 또는 의원 퇴직한 946명의 각급학교 교원에 대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연신초등학교 류복길 교장 등 25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전중앙고 홍민식 교감 등 52명에게 홍조근정훈장, 호원대 박종배 교수 등 127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노원중 강영찬 교감 등 22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전주공고 정영호 교사 등 147명에서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한 서울봉래초등학교 오균숙 교감 등 73명에게 대통령표창, 우송정보대 김광경 교수 등 102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명순 원감 등 19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별 평가가 올해 부터는 발생 건수가 아닌 처리결과로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그간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폭력발생 건수에 따라 학교를 평가해 왔으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측의 폭력 은폐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교육부에서 '처리결과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를 원만히 한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말 생활지도우수학교로 선정해 상금(300만-500만원)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학교 폭력 사후 처리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수학교 표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는 "폭력 건수에 따라 평가하다보니 일부 학교의 경우 폭력을 은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 학교가 학교 폭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폭력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독도 연구'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주제로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올해 독도, 사회통합, 고등교육정책, 국가발전과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분야, 산학협력 등 5개 주제를 지정해 모두 21억2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정주제를 통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국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도 연구에 대해서는 연간 3억원씩 최장 9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5월10일부터 15일까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요건심사, 전공심사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선정 연구소를 발표한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이번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독도의 역사나 영토분쟁 판례, 생태계 등 전반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기피대상이었던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탐구․실험중심의 과학 수업 질 향상을 통한 과학교육내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2명이었던 초등 과학전담교사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금년에는 66명의 과학전담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한 명도 없던 과학전담교사는 2004년 26명, 2005년 38명으로 늘어나 체육, 음악 등 타 교과에 비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학전담교사 대부분은 과학교과에 대한 부단한 연찬활동으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교내외 과학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한 교사들”이라며 과학전담제가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학교 재학 않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9500명 새터민 중도탈락률 중학생 16.2%, 고교생 14.5% 달해 언어・문화 아닌 ‘차별화’가 장벽, 개방적 소통자세 필요 한겨레학교 개교, 코시안 정체성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양극화 논의 질적 심화 필요 작금의 핵심 화두는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등. 각 영역에서의 양극화 논의가 매스컴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그 대안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라는 개념을 통해 심화되는 격차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양극화는 격차의 심화 문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소멸 문제이므로 격차가 완화되어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으며,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다 같이 ‘양극화’ 개념을 사용하여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 진단 및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
대입시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했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이번에는 교사임용시험에서 연장자를 합격처분하는 것도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달 26일 교사임용시험에서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합격처리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남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 역시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따라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장자 우대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문 모씨는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경남교육청 동점자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2년 6월 모 대학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 바 있
일본은 전후 대중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교원들이 일시에 많이 채용되었다. 이러한 교원들이 앞으로 2,3년 내에 대량 퇴직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2006년 9월부터 우수한 신규 교원 확보를 위하여 시가 경비를 부담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요코하마 교사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같은 계획에는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생이나 교원으로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회인 등을 타 지역에 비하여 빨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수료자에게는 특별 전형 채용의 길도 열어 “조기취업”을 확정하게 한다. 요코하마시 교직원 인사과에 의하면, 시립 학교의 2006년도 채용시 경쟁률은 3·9대 1로 교직을 희망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교원 양성학원은 도쿄도가 2004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였으며, 이어서 동스기나미구에서는 4월에, 쿄토시에서 9월, 사이타마현에서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대학에 교원 채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일도 각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심하여 지고 있다. 「요코하마 교사학원」은 교원 지망자
오늘 아침은 잡다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다병(多病)인데다 몸도 마음도 차갑기 때문일까요? 저는 지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복이란 환경여건이 좋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 볼 때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더 나빠졌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면에서도 환경이나 여건이 더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편안함과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건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 극복하고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어느 누구보다 저 자신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휴대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였지만 어떤 계기로 사용을 하지 않았더니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선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교감 4년 차로 나름대로 요령도 생겨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공직자로서 최선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대학이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된 대학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도록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7일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됐으나 비전공 강의를 배정받은 H대 교수 Y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맡아 온 전공과목을 대신 강의할 강사가 없었는데도 복직된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담당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속에 자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Y씨의 주장에 대해 "직위해제는 해고와 달리 잠정적 처분인 데다 징계기간에 깎인 급여를 일부 보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학교 명예를 훼손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으나 학내 의혹을 규명하려다 빚어진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서울시 교육청의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원들간의 갈등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터 결정된 이후까지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간의 첨예한 의견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런 소식을 들은 교원들은 '빨리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울의 A중학교, 교장선생님의 강한 의지로 인해 신청을 하긴 했는데, 신청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은 물론, 신청 후에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한다. 만일 자원학교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체 교직원(행정실 직원도 포함)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가까스로 '신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교사들이 절반정도 나타났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음은 물론, 선정 되더라도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찬성한 교사들이 알아서 신청서도 작성하고, 나중에 운영도 맡아서 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 직접 간접으로 찬성표를 던진 교사들이 알려져 교사들간의 갈등이 표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