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도 아동을 맡을 것을 결정했지만, 민간의 기업이나 학원도 최근에 밤까지 맡아 돌보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주택가에 있는 빌딩을 들여다 보니,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 밖에서는 초인종을 눌러 열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방범 대책을 취하고 있었다. 실내는 게임에 흥미를 느끼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하는 아이로 떠들썩하고 있었다. 이는 도쿄·미나토구의 한 기업이 이번 여름 시작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의 육아지원 관련「서비스 산업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담당 스탭인 시마네씨는 보육원은 늦게까지 맡아주는 곳이 있지만, 현재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말한다. 가장 좋은 점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차로 마중가고, 귀가도 자택까지 데려다 주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여 준다는 점이다. 희망자에게는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이 사무실 직원은 유치원 교사 유자격자
올해도 여지없이 학교평가의 시기가 다가왔다. 대체로 2년마다 학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가 해당된다. 이미 방학전부터 학교평가에 대비해온 학교도 있고, 개학후에 준비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아무래도 올해 2학기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평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각급학교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교를 같은 시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불가피하다. 학교마다 대체로 마지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가를 받아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작업은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되므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학교평가를 꼭 해야 하느냐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평가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용이다. 이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2학기 개학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1만8천20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4개교 1만3253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교 4천950명은 완치됐다. 지방 교육청별로 환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나 격리수업 등을 실시 중이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가 77개교 4천6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 86개교 2천916명, 경기 62개교 2천171명, 경북 37개교 1천732명, 전남 43개교 1천313명 순이다. 또한 서울 15개교 671명, 부산 7개교 181명, 대구 23개교 490명, 인천 21개교 986명, 대전 13개교 206명, 울산 16개교 845명, 강원 31개교 326명, 충북 9개교 333명, 충남 29개교 819명, 전북 9개교 535명, 제주 2개교 60명 등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눈병이 여
윤종건 교총 회장은 6일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려는 조급증으로 신중해야 할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장공모제 등 교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 교장공모제 등 승진, 임용제도 개선안 추진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아직 혁신위로부터 공식적인 안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해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추진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이 관건이니 만큼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정부가 교원처우에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내년도 교원처우예산 확보에 교육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직특성을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도개선에 대해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국감요구 자료로 인해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데이터베이스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교총은 국감자료
지난 7월부터 남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각급 학교의 유행성 눈병이 피서철과 여름방학이 지난 뒤 점차 북상하면서 최근들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경남과 울산, 광주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이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충청도 등 중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눈병에 감염된 전국 학생은 350여개 학교에 무려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 환자수를 보면 광주지역이 2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100여명, 경남 1천800여명, 경북 1천700여명, 울산 1천여명, 인천 980여명, 충남 970여명, 대구 490여명 등이다. 지난 7월초 7개교에서 처음으로 눈병 환자 15명이 발생, 일주일만에 42개교 118명으로 급속히 확산되다 여름방학을 맞은 울산지역에서는 개학 이후에도 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수가 지난 4일 4개교 153명에서 7일 현재 16개교 1천31명으로 급증했다. 역시 지난
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천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천800여만원을 받아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
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교육청이 관내 초.중학교들의 급식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nsan-edu.or.kr)에 다음달 초까지 '급식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코너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코너에 관내 모든 급식 초.중학교(초등학교 50곳, 중학교 22곳)의 당일 급식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촬영, 설명 글과 함께 매일 의무적으로 1차례 이상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은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조리, 배식 과정 등을 모두 담게 된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그날의 급식 과정과 특이 사항 등을 글로 만들어 대신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급식네트워크에는 또 학부모들이 급식과 관련한 궁금증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는 학교별 자유게시판도 설치된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 일선 학교 영양사나 교사들이 충실히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급식네크워크가 구축돼 운영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급식네트워크 코너에 접속,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 들어
여․야를 떠나 환영 받던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평준화 유지․ 확대론자들은 그가 고교 평준화 보완을 강조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니 하며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평준화 보완․ 해체론자들은 본인의 소신과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지적하는 고교평준화 제도, 교육투자 전략과 같은 본질적인 교육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사학법 개정,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교육계 지도력 흔들기에 집중해 왔다. 외국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교와 교사 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고교평준화 논란을 보며 이 정부 들어 진행된 개혁 논의가 잘못 됐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통령 공약 사항을 개혁 과제로 미리 설정하고 교육혁신위에서는 실행 방안만 수립토록 하는 독선을 자행했다. 정권 초기에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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