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종합청사앞 광화문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악공작 전국 규탄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경남 창녕에서는 40명의 교원들이 버스 1대를 대절해 상경 투쟁을 벌였는데, 이들을 인솔해 온 김규원 경남교총회장은 “지금 일선에서는 연금제도 개악에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ㅇ…집회에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보였다. 65세의 한 전직 체신공무원은 “낮은 봉급으로 큰 재산도 모으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금마저 깎으면 퇴직공무원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에 헌신해 왔는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ㅇ…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성토. 배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아직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 [경우] 와 [경위] 1)“저 젊은이는 참 경우가 밝군.” 2)“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쉴 수밖에 없지.” 3)“경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돼.” 4)“일이 이렇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보게.” 위 예문들에서처럼 [경우]와 [경위]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의 뜻을 좀더 명확히 알고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경우(境遇)]는 ‘사리(事理)나 도리(道理)’ 2) [경우(境遇)]는 ‘놓여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이나 사정’ 3) [경위(涇渭)]는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 중국의 경수(涇水)와 위수(渭水) 강물의 흐리고 맑음이 각각 뚜렷이 구별됨에서 유래 - 4) [경위(經緯)]는 ‘일이 진행되어온 과정’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각의 말뜻에 따르면 [경우(境遇)]와 [경위(涇渭)]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경위(經緯)]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적어서 상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당연히 [경위서(經緯書)]라 해야 할 것을 [경유서]라고 쓴 서류를 접하고 의아해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서류가 사무절차에서 차 상급 관청을 거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
정부의 공무원연급 혁신방안 저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9일)오후 2시(식전행사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부터 두시간여에 걸친 연금법개혁저지 규탄대회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최로 열렸다. 오늘 집회는 최소 1만여명(리포터 추정)의 공무원들이 참가 하였는데, 정부가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정부의 연금법개혁을 비난했다. 각 단체에서는 지난 2000년에 공무원연금법개정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부족분 보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시작부터 성격이 다름에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교묘하게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찬바람까지 불어 날씨가 차가워져 갔지만 참석자들은 전혀 동요없이 끝까지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박봉에도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희망인 연금까지 삭감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고갈을 모두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이며 잘못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반
일본 아베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교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원 채용에서 사회인 채용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１월중 정리하는 제１차 제언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 심의를 마쳤다. 현행의 특별 자격증 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전문성이 높고 의욕 있는 사회인 채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 특별 자격증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일반 사회인에 대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검정이나 제삼자에 의한 추천으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89년부터 시작했지만, 자격증 부여는 ４월 현재로 195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생 회의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 등 이과과목이나 영어의 교원의 증가를 목표로 「채용자 전체의 ２할 범위」등의 수치를 설정해 자격증 부여를 추진하도록 제언하였다. 이 날의 심의에서는 「목표 수치 ２할은 부족하다. 교원의 반수 정도를 민간인으로부터 채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이다. 「학교 재생 분과회」의 시라이시 마스미 심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교원의 다양화로 질 향상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분야를 더욱 신장시키는 것과 연결
요즘 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단은 무너졌고 일부 교사들은 차라리 교단을 떠났으면 한다. 사회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교사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언론, 시민, 심지어는 교육당국까지 하나같이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 교육계에 채찍질만 가하려하지 따스하게 감싸주는 손길은 없다. 이제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이 같은 교권추락에 대해 우리 교사들도 책임을 통감하건만, 일말의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비난만 퍼붓고 있다. 혹여 이런 사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수요자의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다. 결국 교권이 추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권 추락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은 단 하루면 족하지만, 추락된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족히 반세기는 걸리는 지난한 사업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한 교육 정책의 집행이 제일 크다. 여기에다 교사들을 개혁
“사랑하는 딸 가영이는 지금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 아빠의 이런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 얼마 전 딸의 성적표가 도착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8과목 중 A+ 6개, A 2개인 것이다. “와, 우리딸 대단한데!” 딸이 고맙기만 하다. 낯선 이국생활에서 언어를 극복하고 게다가 학년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듯하다. 딸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텅 비어 있는 가영이의 방,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띈다. ‘중 2 겨울방학 때 완벽 소화할 일’이라는 제목 아래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마스터’를 비롯해 ‘TOEFL 고득점자 되기’ ‘에세이(영어 논술) 고수 되기’ 등 몇 가지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가며 써 있고 맨 아래에는 ‘꼭 잘 해 낼거야!!!’라고 씌여있다. 그 게시물을 보니 얼마전 직무연수에서 들은 강사의 말이 떠오른다.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인지 강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마크 매코맥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새겨들을만 하다. 내용은 1979년 졸업한 동문들이 10년 후인 1989년에 각각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를 연구한 것인데
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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