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
2007년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작년 이날 당시 11살이던 고 허모양이 이웃에 살던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행 예방의 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이다. 2005년에 연간 15,326건의 성폭력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6.4%인 980건이 13세 이하 아동이다. 하루에 3건 꼴로 성인들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건수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세미만 유아가 149명이나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와 그 보다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9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적절한 도움을 못주어 매춘을 배우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어떤 교원연수에서 들은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림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총 유권자 2,849,049명 중 437,259명(15.3%)만참여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다. 당연히 총 유권자의 5.2%인 147,018표를 득표해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부산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만도 못한 선거가 됐다’고 비판받은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사용된 돈이 160억원이나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게 교육감선출 직선제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용된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올 연말에는 충북과 경남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작년 가을쯤만 하더라도 교육현장은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통합논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당장 교사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는 입시제도를 볼모로 잡고 수시로 교육 현장을 뒤흔드는 정책 당국을 향해 볼멘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내신과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 학생이나 학부모도 통합논술의 실체와 학습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대도시와는 달리 논술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4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다. 불평만 늘어놓고 허송세월하기에는 아이들의 처지가 너무나 절박하다는 인식이 교사들 간에 조금씩 확산되면서 나름대로 통합논술의 취지를 분석하고 지도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선 통합논술이 개별 교과의 지식에 한정되지 않고 쟁점을 중심으로 교과 간의 지식 전이를 통한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교실 수업이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입시제도로도 바꾸기 어려웠던, 그래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
교육부가 거창하게 마치 한국의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던 교원평가교의 진행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잿밥이라는 이전구투의 소리를 듣게 되니 과연 이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모두 찬성해서 수용한 학교에서는 교사 자신들의 승진에 또는 복지에 도움이 되기에 나쁠 것이 없다는 소리를 부담 없이 표현한다고 한다. 엄연히 교원평가제는 학생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보다 좋은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연대를 통한 학교 가꾸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오로지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의 승진의 잿밥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유야무야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교원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교원평가교의 운영결과는 타 학교에 피드백 되야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교사들을 만들어 내고, 시범 운영한 결과를 비시행 학교에 전파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교육부의 의도 아니었던가. 그런 정책이 1년을 겨우 넘기자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울리는 것은 현장 교육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 교육에서 두번째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여유있는 교육 방침의 재검토」이다. 이러한 가운데 삭감 소문이 떠도는 것은「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이다. 분과회「종합 학습」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간편하게 수학 여행이나 직장 체험으로 바꾸어 소화하고 있는 예도 있다. 종합 학습은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긴급 제언이 나왔다. 주목받은 발표의 하나는, 「가르치지 않는 종합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효고현가미소학교의 실천이다. 아이들이 내용을 철저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가다듬어, 실행하고, 정리와 발표를 한다. 교사는 측면 지원을 철저하게 한다. 「산에 도전한다」를 테마로 한 작년 ５·６ 학년생의 예로서 어느 산에 갈 것인가, 그 수단이나 일정, 역할 등을 수차례 논의해 우여곡절을 넘어 세 개의 산에 다 오른 과정이 소개되었다. 참가자는 「안전면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관리직의 반응은」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마사키토 선생님은 「예비 조사 등 안전에 최대한 힘을 쓰지만, 맡기면 아이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교사가 시키는 종합이 아니고,
교육부의 홈페이지 메뉴 중 '법률교실→입법예고'라는 메뉴가 있다. 입법예고되는 각종 교육관련 법률개정안이 올려지는 곳이다. 최근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이다. 각 입법예고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의 횟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원의 승진규정이야말로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 모두들 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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