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사학법․로스쿨법의 동반 처리를 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3일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열고 개방이사 추천에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선임방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종교사학은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한명의 위원을 더 추천하고, 일반사학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한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만 추천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학의 영향력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위가 2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게 된다. 전체 이사 수의 1/4 이상이 개방이사가 될 때까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부터 개방이사로 채워는 식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종전 심의기구에서 일부 자문기구화된 것도 사학 측의 입김이 작용한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심의기구이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장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던
3일 폐회된 6월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과 로스쿨법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미발추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음은 통과 법안의 요지다. ▲미발추법=현재 10개 교대에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특별정원으로 구제된다.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는 만큼 미임용자끼리 경쟁하며 2008학년도에 580명, 2009학년도에 200명, 2010학년도에 30명, 2011학년도에 1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 시기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 채용인원을 포함해 2008학년도에는 1080명, 2009학년도에는 2700명, 2010학년도에는 1730명, 2011학년도에는 1310명이 증원된다. 미임용자들의 임용고사 응시기회는 4년간 3회만 부여되며 필기시험, 논술, 면접 등의 전형에서 과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820명은 상한선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지만 내신 갈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버리지 못했다. 각 고교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학생을 볼모로 한 양측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하루 빨리 매듭지어지길 고대했다. 신목고 3학년 담임인 이은영 교사는 "내신을 무력화하는 것이든 강화하든 일단은 빨리 결정이 나야 학생들이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맞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 요강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아직 우려하는 것만큼 큰 혼란은 없지만 학생부 성적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은 학교 수업이 수능과 논술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고의 한 교사도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라며 "학년 초 발표한 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왔는데 도중에 갑자기 흔들려 당황스러우며 어느
교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연령구성 상 50대 이상 교원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원의 평균 연령이 39.8세로 가장 낮고, 전문계열 고교 교원이 42.4세로 가장 높다. 평균연령 변화를 보면, 초･중등 교원 모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2001년 대비 2006년 평균연령이 초등학교는 0.9세, 중학교는 1.5세, 일반계고교는 0.7세, 전문계 고교는 2.0세 높아지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연령 구성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 연령대가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중고등학교는 3,40대가 가장 많고 2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인다. 50대 이상 교원의 비율만을 본다면,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계 고교이다. 초등학교는 전체 교원의 25.35%가 5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중학교는 16.15%, 일반계 고교는 18.05%, 전문계 고교는 22.62%가 50대 이상이다. 초중등을 막론하고 50대 이상 교원의 구성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초등의 경우, 50대 교원이 2001년 19.15%, 60대 이상이 1.52%였지만, 2006년 22.96%, 2.39%로 늘어났고, 중등
‘의미 없는 대장정은 싫다! - 우리의 걸음에 의미를 담자!’ 전국대학생!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토대장정 출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차종태)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국 대학생 300여명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사회에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전북 정읍에 모여 국토대장정을 갖는다. 오는 7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전국대학생 국토대장정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었던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봉준생가, 고부장터 등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따라 그 경로를 걷게 되며 많은 퍼포먼스와 캠페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단순히 도보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 당시 동학혁명의 개혁과 평등정신, 자주와 자립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통일의 과업들을 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행사는 첫 날 7월 10일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발단식을 갖고 만남의 밤을 가지며, 이어 동학정신 골든벨로 구성되는 우정의 밤, 해변올림픽과 화합의 밤, 해단식으로 이어져 전국대학생들의 대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깊어지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안전벨트를 맨 버스와 매지 않은 버스의 사상자 차이나 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교할 수 있어 대조적이다. 하나는 전경을 태운 버스가 괴산군 감물면 느릅재의 급커브 길을 미처 꺾지 못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전경 1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는데 전경의 임무 상 버스에서 항상 대기하다가 갑자기 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다른 사고는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하교하는 스쿨버스가 학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눈에 잘 띠게 노란색을 칠한 학교버스를 치고받은 사고였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어린이들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두 건의 사고를 비교해 보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매지 않는 것이 안전에 크나큰 차이를 보인 사고이며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또 다른 뉴스는 택시의 뒷좌석엔 아예 안전벨트를 뒤쪽으로 보이지 않게 해놓아 승객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운전사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안전 불
며칠 전, 일명 ‘기절놀이’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그나마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농촌학교의 2학년 아이들은 아직 기절놀이를 해보지 않은단계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본에서 시작된 ‘기절놀이’는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도록 일부러 상대방이나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압박한다. 이때 잘못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지면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뇌세포를 죽여 머리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뇌장애도 일으킨다. 놀이치고는 위험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기절놀이에 중독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널리 퍼지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어린이도 평소 기절놀이를 자주해 부모님에게 여러 번 꾸중을 들었다. 어처구니없게 이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은 기절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니 가정이나 학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망자중 5%가 이 기절놀이로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기절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쓰러지면서 두개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교육의 성패에 좌우 될 수 있다.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인구의 유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침체, 문화생활의 빈곤, 소득의 감소 등 지역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치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도시로의 유학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력 증가나 인구의 유입, 지역의 산업발달을 통한 소득증대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이 커질수록 유학인구 유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수학능력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지역 교육의 발전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유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해야만 되지 않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폐지돼, 기존의 명문 법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화=3년제 석사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해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2014년 경 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2011~12년에는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따라서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의 시스템은 201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로스쿨을 이수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이후의 판·검사 임용방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연구중에 있다. ◆로스쿨 입학하려면=로스쿨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사학위 자격자, 국가가 인정한 독학사도 입학 할 수 있다. 대학 학부 성적(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교원대가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대는 지난 달 20일자 한국교원대소식을 통해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연수이수증은 학회, 세미나 등에 15시간 이상 참석하면 15시간 당 1학점씩 인정받게 되며 60시간 이상 참석하면 연수 실적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정된 학회나 세미나 중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일선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대 연수원 측과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관계자는 “교원 연수 이수증 발급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 교육에만 주는 것”이라며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기는 상당한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5일 1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