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
서울고법 제1특별부는 지난달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천 모 중학교 Y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년 6개월 간 진행된 Y교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처분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Y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Y교사는 2005년 4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하자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2006년 8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Y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은 “Y교사가 부상당한 체육행사는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단합도모 등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대상이 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6개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음악(관악.국악.관현악).미술분야 교과 특기자를 특별전형 방식으로 학교당 10명씩 모두 160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 특기자 특별전형 고교와 선발분야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수원 태장고(국악), 수원 영복여고(관현악), 성남 대진고(미술), 성남 풍생고(관악), 군포 군포고(관악), 부천 중원고(미술), 고양 중산고(미술) 등 7개교이다.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평택 은혜고(관악), 광주 중앙고(국악), 양평 양일고(관악), 이천 장호공고(관악), 용인 현암고(국악), 의정부 호원고(미술), 고양 일산공고(관악), 남양주 평내고(미술), 파주 문산제일고(국악) 등 9개교이다. 평준화지역 학교는 도 교육청이 승인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외로,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에 포함시켜 교과 특기자를 선발하게 된다. 각 학교의 교과특기자 특별전형 응시자는 일반 고교 정시입시 전형일 이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과특기자 인증서를 받은 뒤 고교 정시입시 일정과 함께 진행되는 해당 학교 특별전형에 응시하면 된다. 특기자 선발학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사학법 야햡처리 반대' 등을 외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이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점거중인 교육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TV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기자들.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이정회를 선포한 배경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3일 일부 신문에서 로스쿨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처리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위에서 올라 오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 하느냐"며 강한 불만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음악 동회회원들이 서림복지원들 방문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서령고 음악선생님께서 자신의 전공 악기인 색소폰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음악을 듣고 희망을 되찾는 분들이 있는 한 우리의 연주는 계속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최용재 교사는 색소폰 동호회인 '서산한울색소폰앙상블회'의 회원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무료 색소폰 연주회를 갖고 있다. 지난 6월 1일에는 장애우들의 쉼터이자 생활공간인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서림복지원을 찾아 '아기 공룡 둘리'를 비롯해 장애우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만한 따듯한 동요와 가곡 20여 곡을 선사했다. 복지원 강당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장애우들은 이날 서산한울색소폰앙상불회원들이 연주하는 자선 연주회를 감상하며 모처럼 만의 감미로운 선율에 심취했다. 연주가 끝난 뒤에는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과일과 음료수들을 장우들과 함께 먹으며 대화도 나누는 등 교감의 시간을 보냈다. 이정호 앙상블 회장은 "음악을 통해 장애우들에게 소통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자는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공연을 갖게 됐고 가을에는 야외 연주회도 열기로 약속했다"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무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까?"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요즘 기말고사 기간인데 학년과 남녀를 섞고 감독 교사가 둘이다.학부모 명예 감독교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고교에서는 서로를 경쟁 대상자로 여겨노트 필기한 것을 빌려주지도 않고 모르는 것도 못 물어보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학교에서 비교육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결과가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과연 내신이 한국 교육의 병증을 치유하는 만능의 처방전인지? 내신 과외가 성행하고 내신 관련 교사 비리가 드러나고 급우 사이는 우정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로 변했는데…. 새삼 무감독 시험이 그리워진다. 양심껏,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서로서로 도와가며 우정을 쌓아가는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한국교총이 영향력이 가장 큰시민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3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5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작년 12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순위지만, 이는 대선을 맞아 선관위(영향력 8위, 신뢰도 7위)가 추가된 것에 의한 것으로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 현상인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으로 볼 때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오히려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12→16→18위로 영향력이 하락했고, 신뢰도 역시 8→15→14위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영향력은 13위, 14위에 이어 올해 17위로 떨어졌고, 신뢰도는 11→11→15위로 추락했다. 뉴라이트와 민변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교총은 200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표본을 선정했
‘부라퀴’는 몹시 야물고 암팡스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다. “그 부라퀴는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혼자 힘으로 해냈다.” “모내기를 끝내고 부라퀴처럼 두렁콩을 심겠다고…(김정한, 축생도).” 부라퀴는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는 돈이 되는 일에는 부라퀴가 된다.” 야무진 사람을 빗대어 흔히 ‘차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와 유사하게 ‘대갈마치’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대갈마치는 원래 말굽에 대갈(편자를 박을 때 쓰는 징)을 박을 때 쓰는 작은 마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한편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구두쇠, 자린고비, 짠돌이, 노랑이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노인인데 부동산이 수월찮게 많나 봅디다. 있는 놈이 자린고비 노릇은 더 한다니까(한수산, 부초).” “동생은 소문난 짠돌이였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 재물을 아낌없이 썼다.” 우리말 ‘보비리’역시‘아주 아니꼽게 느껴질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는 밥값이 아까워 굶기도 하는 보비리다.” 구두쇠 대신에 그냥 ‘구두’라고 쓰거나 ‘굳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가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온 전자결재 시스템을 16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6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서버자원 증설과 모듈보급, 키워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 전면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또 현재 전자결재를 실시하지 않는 136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5~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5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재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종이문서 생산 감축과 행정편리성,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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