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이 원래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결격기간마저 지났어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판결을 청구할 자격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까지 지났다면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K학원 전 임원 김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K대는 2004년 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위법사례를 적발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재단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불복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임기가 끝났고 결격 기간도 지났다. 학교는 2번째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인천지역 공립 장애 특수학교인 인천연일학교에서는 19일 오전 본교 체육관에서 재학생 및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립무용단 초청 공연을 가졌다. 시립무용단 공연은 꽃 중의 왕이라 이르는 모란꽃을 양손에 들고 추는 모란꽃춤, 과 신록이 푸르른 날에 어린 동자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초립동, 화사한 봄날에 선비들이 느끼는 감흥과 흥취를 즉흥적이며 자유로운 동작으로 표현한 흥춤, 역동적이고 짜임새가 돋보이는 부채춤과 소고춤과 함께 인천 지역의 갯가 아낙네들이 추어오던 유서 깊은 민속춤인 나나니춤 등을 선보여 참석한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평소 예술공연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연일학교 학생들에게 시립무용단의 공연은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음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내일이면 방학을 하게 된다. 정말 힘이 들었다. 1학기 내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땅에 내려 쉴 때가 오고 있다. 비행기가 신나게 달렸다가 때가 되면 땅에 내려 쉼을 얻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쉼을 찾을 때가 되었다. 비행기의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듯이 우리들도 쉼을 통해 하나하나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것 중 ‘이럴 때 어떠해야 하나?’ 하는 물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좋을 듯싶다. 학생들과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이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방학이 끝나면 보다 나은 교육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있다면 그 시행착오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그것도 매일 한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시행착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분석과 대안이 마련되면 두 번 다시 그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다. 또
우리 반 아이들같이 잘 노는 아이들 드물다. 농촌에 살고 있어 사시사철 자연과 접하고 있건만 시간만 있으면 운동장으로 뛰쳐나간다. 매일 놀면서도 ‘놀게 해줘요?’가 입에 뱄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노는 것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궂은 날씨를 원망했다. 교실 밖을 쳐다보던 아이들이 하교를 하자 날씨 탓인지 쓸쓸하다. 빈 교실에서 순진하고ㆍ소박하고ㆍ예의바른, 어쩌면 때 묻지 않아 더 예쁜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아이들의 2007년도 1학기 생활을 사진으로나마 뒤돌아본다.
오늘 송파수련관에서 1학기를 마감하는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종업식이 끝나면 32일 간의 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전교생이 도열한 가운데 1학기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집전 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창 밖에선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비 내리는 창 밖을 바라보거나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며 무료한 시간을 요령 있게 보내고 담임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단속하느라 수시로 큰기침을 하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선 방학 동안 제발 허송세월하지 말고 외국어 공부에 전념하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학년부장 선생님의 주의사항 전달을 끝으로 종업식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교실로 들어가 담임선생님의 종례를 듣고 각자의 사물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가를 소리 높여 부른 아이들은 금세 밝은 표정으로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뭐래도 보충수업이 시작되는 7월 24일 전까진 자신들만의 진정한 방학일 테니까요. 앞으로 며칠 간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몸살을 앓던 교정도 달콤한 휴식에 빠져들 것입니다. 비록 짧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위치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992년 3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 발견된 옛 흥덕사지의 흥덕사지관리사무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고인쇄박물관에는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목판본ㆍ금속활자본ㆍ목활자본 등의 고서와 흥덕사지 출토유물, 인쇄기구 등이 보존ㆍ전시되어 있다.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의 본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14자나 되는 이 책의 이름은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등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다. '경(經)'은 불교에서 경전을 뜻한다. 직지는 불경이 아니므로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 '책' 전시회에서 '직지심경'이라고 소개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인 '직지'가 일반적인 책의 이름이 되었다. 직지를 편저한 백운화상의 호는 백운이고, 법명은 경한(1298∼1374)으로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였다. 중국 호주의 석옥선사에게 불법을 구하고,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와 신광사 등에서 주지를 지냈다. 그 후 후진
국민의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곽병선(65)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라고 비판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교육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과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데서 생겨났다"며 "고교 내신 갈등도 고교 교육과 대입선발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간과하고 학교간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로만으로 대입 문제를 재단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곽 학장은 "고고별 상대평가에 기초를 둔 현재의 학생부 내신 제도는 실재하는 학교 교육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 이념의 산물"이라며 "지역 및 학교간에 실재하는 학력 차이를 덮어두겠다는 정책은 결코 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실재하는 차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올바로 가는 교육정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교육 형평성 문제에 편중한 나머지 국가인적자원개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체육ㆍ예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 개선안'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1만명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 정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가 지금보다 더욱 황폐화해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소위 '주지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선언문을 통해 "중등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국영수의 중심교과', '예술 체육의 주변교과'로 구분하지 말고 전 교과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록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화감독 박찬욱씨,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송진우 투수, 만화가 이두호씨 등 문화ㆍ체육분야 유명인사 200여명도 동참했다.
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울산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짐에 따라 과거 간선제 때 논란을 빚었던 학연과 지연은 다소 사라질 전망이지만 정당, 교육계 등의 조직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이들 세력간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이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봉길 전 교육위원회 부의장(60), 최만규 전 교육감(71), 김상만 교육위원(65), 정찬모 교육위원(54),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58), 김복만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60),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72),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65), 이덕출 전 인하대 부총장(69)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정당, 교육계, 교원단체 등 3개 조직 중 하나라도 잡기 위해 활발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면서 각 정당들이 제각각 초대 직선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을 법적으로
체육·음악·미술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음미체공대위) 공동대표 3인 등 관련인사는 18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신임 회장에게 체육·음악·미술 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홍수(한국교원대 교수, 음악)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은 반문화적이고 반시대적이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사회가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도 공대위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현재 교총은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음·미 평가기록 개선안에 대해 독자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므로 앞으로 활동에 조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회장은 “교육부의 명분은 학생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 논리라면 음미체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미체공대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체육ㆍ예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 개선안'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1만 명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음미체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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