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5월 29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계류돼 있던 교육관련 175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175개 법안은 의원 제출 165개, 정부 안 10개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서 변경된 형태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가 채택한 교육관련 18개 국정과제(인재대국)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서 정부 혹은 의원입법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본지는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 두 번째(첫째는 통과된 교육관련 법안․3월 24일자 보도)로 폐기되는 이들 법안들을 살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변경된 정부 조직에 따라 18대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숫자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5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상임위를 개편하고,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입시 자율화 새 정부의 대입시 3단계 자율화 중 1단계 추진 사항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25일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 됐다. 이보다 10일 앞서 교과부는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형식을
대학 교육계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 KAIST(총장 서남표)가 이번에는 대학원생 배정에 교수간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2일 KAIST에 따르면 교수들의 창의적인 연구 영역 개발과 우수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치 등을 위해 오는 가을학기부터 교수별 제안서를 평가해 대학원생을 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주중으로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제출받아 해당 학과장의 1차 평가를 거친 뒤 교학부총장과 전체 학과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학과장의 평가를 심사해 대학원생들을 최종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대학원생 정원의 40%만 심사를 통해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종전대로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배분키로 했다. 대학원생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인 KAIST에서 대학원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연구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자신의 연구분야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현재 KAIST에는 학부생 3천574명, 대학원생 4천627명(석사 2천244명 박사 2천383명)이 수학하고 있다. KAIST가 대학원생 배정에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그동안 대학원생 배정이 교수간 경쟁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창의적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 541곳에 올 1학기 에 1천600여대의 폐쇄회로TV(CCTV)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올 1학기 유치원과 중ㆍ고교 337곳에 CCTV 904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8억6천여만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 1학기나 늦어도 여름방학 기간에 유치원 222곳에 CCTV 444대를 추가 설치하고 중학교 78곳에 312대, 고등학교 35곳에 140대, 특수학교 2곳에 8대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주 서울시가 초등학교 204곳의 스쿨존과 치안 취약 지역에 8월 말까지 7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 1학기 서울시내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CCTV는 총 1천604대로 늘어난 셈이다.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초등학교 CCTV는 서울시가 지원했고 유치원과 중ㆍ고교는 학교 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 2005년 옛 교육부와 경찰청 지원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까지 감안하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내 유치원은 전체의 43% 수준인 378곳에 1천322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프랑스, 영국, 일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실 내에서 규칙을 지키고 교사, 같은 반 친구 등 타인을 존중하는 정도도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효선 연구팀이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 초등학교 4~5학년생 총 2천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내놓은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학교 73곳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3~4곳씩 10곳 등 총 83곳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 ◇ 수업 흥미도 한국이 꼴찌 = 조사 결과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 55%, 영국 48%, 일본 42.6%에 이어 한국이 35.2%로 가장 낮았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비율은 일본 41.7%, 프랑스 34%, 영국 32.3%인데 반해 한국은 19.9%에 그쳤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도 영국은 48%, 프랑스 42%, 일본 19.1%, 한국 18.3%로 나타났고,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는 프랑스 53%, 영국 42.5%, 일본 20.
건국대학교(총장 오 명)는 3일 한국의 경제발전을 벤치마킹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방한한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사진)에게 파라과이 정치발전과 한-파라과이 관계 개선 및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충남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민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 선거가 도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치러지는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으로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 시행 인지 여부'에 대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56.5%가 '처음 듣는다'에 응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3.5%에 그쳤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투표하겠다' 48.0%, '잘 모르겠다' 33.2%, '투표하지 않겠다' 18.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도민들이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투표참여 의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3년 간 모두 1만9천757명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폭력 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행위를 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 등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신고접수를 하게 된다.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의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관련 범죄나 강도 등 강력사건을 저지른 경우
서울에서 2010학년도에 도입되는 고교 선택권 확대를 앞두고 학생들의 지원을 미리 받아본 결과 지원 대상 고교 207곳 가운데 무려 30곳이 미달 사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ㆍ중부ㆍ용산 등 도심 중부학군은 20개 고교 중 절반이 미달된 반면 유명 학원들이 밀집한 목동과 중계동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크게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중2 학생이 인문계로 불리는 후기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지금처럼 집 근처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 서울의 모든 고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일반계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정밀 모의배정 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2단계까지 배정 대상 207개교 가운데 30곳이 미달 사태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적은 중부 지역 학군의 경우 20곳 가운데 10곳에서 지원 학생 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선호도가 낮은 반면 학원 밀집 지역인 목동과 중계동에는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이 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튕겨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충남 좋은 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상임대표 홍표근)' 창립대회가 31일 공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모임은 교육권 선언문을 통해 "학부모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학생의 학습 및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알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전문적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학생의 자질 개발을 위해 적정한 교육환경의 정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점추진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주권 찾기 활동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청소년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건전한 사교육이 운영되도록 학원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다. 홍표근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유주의를 통한 교육개혁을 기치로 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가정경제의 파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교육을 새롭게 재창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 운동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동 등을 통해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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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