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충남 연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로 황모(46.여.충남 연기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에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 박모(43.여) 씨를 폭행한 뒤 학교 기물을 부수고 나체로 교내를 활보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교사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같은 이유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좋은 습관인 5가지 항목을 학교생활에서 습관을 들이는 '5S운동'을 아사리공업고 학생들이 추진하고 있다. 현 내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로 경비절약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으로 이어져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심인 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일반고교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다. 이 학교가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6년 4월부터이다. 자매학교 체결을 한 독일의 전문학교가 교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매학교에 어울리는 학교 가꾸기를 목표로 한 것이 계기였다. 그런 연유에서 아사리시내 기업 약 80사가 생산성과 품질향상, 설비가동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5S운동을 교육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담당인 기계과 과장 스즈키선생님은 "목표는 인간성이 풍부한 공업인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도 통용되는 인간성의 기본을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습 동을 비롯해 교실이나 복도 등 도처에서 운동이 실천되고 있다. 빗자루나 밀걸레가 어지러지게 널려 있었던 청소함은 문안 쪽에 청소도구 배치도를 붙여서 정해진 장소에 정리하여 깨끗하다. 책상 배치가 삐틀어지지 않게 각 교실 마루
기말고사를 끝낸 요즘 일선학교 교무실은 7월 1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 전형을 앞두고 상담을 하는 진학담당 교사와 아이들로 북적인다. 일선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책상 위에는 각 대학에서 보내 온 홍보용 책자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더위를 잊은 채, 입시사이트와 책자를 보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학관계자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입시홍보 일정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한다. 날짜별로 입시홍보 일정을 빼곡하게 적은 놓은 탁상 달력을 보며 새삼 입시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문 주위에 내건 학과 홍보용 현수막은 아이들의 시선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기말고사를 끝낸 고3 아이들의 경우, 평소 궁금해 하던 내용을 대학관계자와 교수들로부터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경쟁률과 지원전략 및 학과의 특징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입시홍보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졸업 후 취업률 이었으며 그리고 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듯 터무니없
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충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도내 149개 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당 5천만원씩 총 7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영어전용교실은 최신식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갖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영어 전용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일선 모든 학교에 영어교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어 사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1일 오전 5시경, 금강산 관광특구내 해수욕장에서 관광객 50대 한국인 여성이 북한군이 쏜 총탄 2발을 맞고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북한 지역에서 한국인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다. 있어서는 아니 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무장을 하지 아니한 민간인 관광객을, 북한군에 위해를 가할 수도 없는 여성을 총격 살해했다는 것은 인도적 차원을 떠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간신문의 관련기사를 읽었다. 북측이 현대아산에 통보한 시각도 4시간 반이 지난 9시 20분이라니 북한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보고체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통일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 되기까지 2시간이나 지체되었다. 늑장보고의 전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 개원 연설을 하면서 회의장과 방청석에서 29번의 박수를 받으면서 남북대화를 전격 제의하였으니 이 대통령의 목석같은 마음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표정관리도 어느 정
7월7일날 우리학교(대방중학교)에서는 다른학교에서 보지않는 시험을 보았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이었는데, 기말고사후 바로 실시되었다. '중3 학업성취도평가 예비시험'이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 서울시내에서 선정된 중학교는 우리학교 뿐이었다. 아마도 10월에 실시될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하여 사전에 한번 시행해 보는 시험인 모양이다. 난이도와 여러가지 조정할 것을 조정하기 위한 말 그대로 예비시험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시험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왜 우리학교가 예비시험 대상학교로 선정 되었는가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에 통보를 받을 만큼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교과부 쪽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고, 시교육청으로부터는 나중에 공문을 받았다.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선정되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니,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예비시험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당일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진행을 위해 두 명의 직원이 왔었다. 그들에게 시험의 취지를 물었더니 대충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최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남원읍 4-H와 중학생 대상 4-H 설명회가 있었다. 자전거가 5대에 MP3가 제공되는 등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하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강의하였다. 4-H란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머리글자(H) 네 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 덕(德), 노(勞), 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회교육운동이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운동과 다른 점은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농촌청소년의 경우 영농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이 지육․덕육․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4-H운동은 노육(勞育)을 추가하고 현장교육과 실천과제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4-H의 이념과 상징음 지(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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