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국 학력테스트의 시정촌별, 학교별 결과 공개를 둘러싸고 돗도리현 교육위원회는 비공개를 결정했다.「정보공개냐」「교육적 배려냐」로 흔들렸던 문제는 현장의 강한 반대 의견을 반영한 형태가 되었지만,「결과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교육개선이 되는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뿌리 깊어 찬반 양론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날 임시교육위원회에는 교육장과 위원 6명이 출석하여, 성적 공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장이「정보공개조례를 근거로 개시해야 할 것이다. 폐해를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요망했다. 그러나 위원으로부터「교육 현장이 점수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학부형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현정보공개심의회 답신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지만 답신에 구속력은 없고 현교육위원회는「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돗도리현은 가타야마 전 지사시절(1999~2007)에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선진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왔다. 그런 연유로 히라이지사도 공개할 의향을 내보였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가 학부형과 시정촌교육위원회, 교장들과 가진 의견 교환에서는「결과가 나쁘면 교원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딱지가 붙는다」,「나쁜 결과를 어린이들이 알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라는 등 교육현장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의견이 예상 의외로 많았고 비공개를 원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 갔다.

문부과학성 학력조사실은「한 현이라도 공개하면 앞으로 참가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생길 것이다. 비공개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후지타 국제기독교대교수(교육사회학)도「공개하면 주민의 관심은 서열을 정하는 쪽으로 향한다. 학교와 지역의 관계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 아카이시지바대교수(교육사회학)는「공개되면 교육 개선시책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얻기 쉽다. 숫자만 겉도는 것은 피해야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정보를 끌어안고만 있으면 보물이 묻히고 만다」라고 비공개 결정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학력테스트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지에 확대되고 있어서 오사카 히라가타시에서는 비공개된 주민이 올 해 2월에 공개를 요구하여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사이타마현교육위원회에서도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정보공개심사회가 현재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