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건국 60년, 한국교육 60년 기념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로부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현승종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한나라당),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교육 하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국가’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26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암기하는 교육,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기에 미흡하다”며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그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육 60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적의 국가’를 만든 에너지가 교육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교육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며 “여러 악조건에도 국민의 좌표가 되어준 선배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현승종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완벽하게 이룬 것은 오직 교육의 힘”이라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도를 실천한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12만명의 교육세폐지 반대 서명 용지를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은 전국 단위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서명도 받았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이상 존속된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의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국학운위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폐지는 학교현장과 교육여건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세 존속을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영양교사 1000여명이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품환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대 구로병원 영양과장)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급식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안전한 식품환경 수호 실천’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철저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연구에 힘쓰자고 덧붙였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급식관리는 전문인력인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대전교총은 내년 1월부터 2008년도 후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개설, 운영한다. 주요 연수과정은 ▲초크아트(1. 5~13) ▲응급처치술(1. 5~12) ▲핸드페인팅(1. 13~20) ▲건강스키(1. 13~16) ▲댄스스포츠(1. 13~20) ▲필라테스 중급(1. 14~23) ▲레크매직(1. 21~23·17시간) 등이다. 각 과정은 32시간 2학점이며,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 문의=042-638-6167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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