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전교조 교사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전교조가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피해자로부터 나오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5일 서면으로 발표한 ‘피해자 입장’에 따르면 “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대서특필돼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간부들이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알고, 적극 개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 여기에 최근 피해 여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전직 또는 현직)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번 사건의 전교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와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는 “커피 타 오라고 시킨 교장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자기네 조합원이 당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너무도 치욕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주위사람들 보기에 죄송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보냈던 민주노총 전교조을 탈퇴한다”,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차갑게 문책하라”, “혼자 사는 조합원, 아니 같은 여자 편에서 그런 짓을”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음아고라에도 “
10일 프랑스 파리 등 곳곳에서 정부의 대학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4만3천여명(경찰집계)의 학생과 교수 및 대학 연구원 등은 이날 거리 시위를 통해 △구조조정 반대 △장학기금 확대 △연구원 연구활동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파리에서는 1만7천여명 시위대가 센강 좌안의 팡테옹에 집결해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스트라스부르와 툴루즈, 낭트 등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2만6천여명의 학생, 교원 등이 모여 정부를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교육당국은 경제위기 속에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 등의 계획과 연구원 신분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및 학생 등은 교원 감축 등에 반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에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데 대해서도 대학을 상업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학총장 등에게 연구원들의 연구 및 수업 시간 등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연구원 신분규정 법령도 갈등에 휩싸여 있다. 연구원들은 이 법령이 현실화하면 자신들의 연구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자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모씨는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전씨는 학생들과 공동 의사로 학생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도왔다"며 "그러나 학교 비리가 심각했고 학교 운영이 파행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3월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 녹색성장과 경제 관련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와 학생들의 경제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라는 교과서 보완자료(교사용 지도자료)를 만들어 3월부터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서 보완자료는 교과서 내용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생기거나 사회적 이슈의 등장으로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서 정식 수정에 앞서 일단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환경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살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만든 '녹색성장 교육ㆍ홍보자료'는 70여 쪽, '우리 경제 바로 이해하기'는 200여 쪽 분량이며 각각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제작됐다. 녹색성장 자료에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 등에 관한 내용이, 경제 관련 자료에는 소비자 교육, 신용관리 교육 등을 비롯해 학생들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2010학년도 서울의 국제중 입시에서도 '로또식' 지적이 있었던 추첨을 포함한 3단계 전형의 큰 틀이 유지된 채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요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을 제외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추첨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국제중 신입생도 1단계 서류전형(5배수 선발), 2단계 구술면접(3배수 선발), 3단계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학전형 방법이 변경될 경우 시행 10개월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제중으로 지정된 대원중으로부터 최근 2010학년도 입시안을 받았다. 대원중은 이달 안에 확정될 입시안에서 3단계 전형의 큰 틀을 유지하되,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함께 서류전형의 주요 사항인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초5 성적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초5 1.2학기와 초6 1학기 성적을 평가했지만 일부 초등학교가 5학년 성적을 서술형으로 표기해 국제중이 원하는 4단계 성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별전형으로 32명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2단계 개별면접까지 실시한 후
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
"위기청소년 성장 반올림# 희망 더하기+"를 위해 10일 서울동부교육청은 학생생활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래놀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관계, 인성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재환)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위기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센터'를 10일 동부과학교육센터에 설치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심성수련, 심리상담, 인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반올림'프로그램에서 집단 음악치료 활동을 하고 있다.
40여명의 연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활주로를 차고 올랐다. 1시간 30여분의 짧은 비행시간이 증명하듯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첫 방문지인 오사카시에 위치한 다나베초등학교는 시립학교라고는 했지만, 최소한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다만 실내․외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학교에서의 특징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 6시까지 무료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비용은 교육위원회나 오사카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사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성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영어교육이 기본과목에 없을 만큼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또 교사들의 봉급이 높고 보너스수준도 한국보다 조금 높아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한국교사들의 봉급수준이 세계최고라는 대․내외의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음날 방문한 간사이외국어대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교육을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고 천명했다. 그만큼 교육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계 종사자들은 이 나라의 교육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교육을 최우선할 것인가. 현재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부르면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당초 발표된 액수보다 더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총 투자비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명 4대강 살리기로 불리는 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이 사업을 통해 물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으로 23조원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그토록 말이 많은 것은 이 토목 사업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사업이며 국정의 최우선 사업이 될 만하냐는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교수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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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