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 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입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대입 완전자율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반드시 교원단체와 일선교사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2012년 이후의 대입자율화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 및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현재는 대입자율화로 나가는 준비단계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대교협법을 개정하고 교과부와 대교협은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입이 점수경쟁, 시험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성취, 잠재력,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학생선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과부 발표에서 대입자율화가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소수 대학의 입장이나 시장주의 교육관료들의 입장
정부가 일부 대학들의 `3불' 무력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자율화를 외치고 이전처럼 또다시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 대입 자율화 제동 걸리나 =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입 완전 자율화 실시 여부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자율화 원칙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입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가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 도입 방침을 밝히고 고려대 총장이 고교등급제 실시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학교 간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시ㆍ도 교육위원들은 이달 안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등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고려대 이기수 총장에게 직접 참석해 해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총장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만을 전하고 불참했다. 위원회는 이 총장을 대신해 참가한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나 회의가 끝난 후 "오늘 설명으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더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고려대를 압박했다. 고려대 입학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침통해 했다. 고려대 입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지난해 10월 내신 위주의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수험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때 사그라지는 것 같았던 논란은 지난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합격자 중 외국어고 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을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 측의 해명을 들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윤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지만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즉시 고려대에 추가로 명확한 소명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할 부분은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내신 5~6등급이 합격한 이유 ▲같은 고교에서 비교과영역 성적이 비슷한 두 학생중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한 이유 ▲모집요강에 나온 교과 90%, 비교과 10%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등이다. 윤리위에 참석한 고려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며 고교등급제 적용이나 오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대교협이 해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려대 측의 추가 해명을 듣고 의혹을 풀기 위한 진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 불참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대교협 측에 전화를 걸어 "윤리위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겨울방학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종업식이 끝나고 교직원 직무연수를 떠나는 것이 상례다. 바닷가를 찾는 경우는 바다를 학생으로 생각하며 수업을 연상할 것이고, 산을 찾는 경우는 산을 학생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연상할 것이다. 바다와 산이 주는 오묘한 교수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찰법인지 아니면 면접법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물의 고요함과 출렁거림은 바람의 발문으로 출렁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거센 파도를 보면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파도의 아름다움을 더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거센 파도는 바람이라는 발문을 얼마나 예리하게 받느냐에 따라 높이가 달라진다. 바람이라는 교사가 파도라는 학생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교사의 발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소슬바람에 일어나는 바닷가의 잔 물결에는 그 누구나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파도가 점차 높아질수록 파고에 대한 경계는 바다에 대한 경계로 확대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경우는 파도가 없는 바다를 보는 것과 같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서 산
장학금은 누가 받아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우리 학교 제1회 졸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장학금 전달 의사를 밝혀왔다. 해당 학년에서 13명의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추천사유를 보니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장학금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장학생이 되려면 우선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수혜자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지금 40대 이상의 교육자라면 한 가지 아픈(?) 상처 하나 쯤은 있지 않을까? 고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이 좋아야 사범계에 진학할 수 있는 요즘과는 달랐던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40대 이후는 그 이미지 굳어짐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다.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 물론 그 당시 학생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 가정경제를 도우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했
'로스쿨(법학대학원)법'의 후속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법이 12일 한나라당 등 각 당의 반대표 속출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2007년 12월28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 이후 1년여만의 일로, 18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 특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법안이지만 절대과반 의석인 171석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속출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법안 추진을 놓고 다시 한번 당정간, 여권내 소통 부재를 노출시킨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0일 정부입법으로 제출,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시험 응시 제한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 끝에 본회의 당일인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며, 전체회의에서는 추가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논술형 필기 시험 과목에 실무능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세부내용을 다듬은 대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고, 당초 신중론에 무게를 뒀던 민주당도 이에 수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대학,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입시협의체가 가동된다. 또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대학이 책임있는 입시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교협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체적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협력위원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는 각 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대입 자율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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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