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2009년 상하반기 교과부-한국교총 제2차 교섭·협의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
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
전국 유일의 한방분야 특성화 고교인 한국 한방고등학교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진안읍 연장리에 위치한 한방고교는 한방자원, 한방보건과 등 2개 과에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로 인삼학과 약용 식물학, 한약관리학, 한약 감정학, 한방 간호학 등을 현업에서 활동 중인 교수, 한의사 등을 초청해 수업하게 된다. 한방산업 분야의 특성화 고교가 문을 여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진안지역에 핵심 인력 공급이 기대된다. 한방고교 졸업생은 앞으로 전국 관련대학 진학과 자격취득을 통해 한방병원·의원, 제약회사, 전문 약초 연구원, 종합병원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신입생 모집에서는 50명 정원에 1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다음달 10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시 인계동 경기복지재단내에 마련되는 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모델을 개발, 평가, 자문하고 무한돌봄 관리자를 육성하는 등 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콜센터(☎120),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사회복지단체, 시군에 세워지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들간 연계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도내 처음으로 개소한 남양주 무한돌봄센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2월에는 오산 안산 광주 안성 성남 과천 의왕 고양 동두천 포천 등 10곳이 개소하고 3월 파주 가평 4월 구리 6월 화성 광명센터가 개소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및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만8천236가구에 356억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설치해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26일 인천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1개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시설비 50억~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올해는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영종지구, 송도국제도시(2개교), 도화구역, 검단신도
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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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