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 정책의 세부 계획으로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의 공개 수업 횟수와 공개 대상 등 세부적인 검토도 끝냈다. 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시 말해서 수업을 잘하는 교사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논리다.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 수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수업에 의해서 교육성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교사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생각에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신규 교사를 임용 단계부터 수업 실연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 임용 시험은 고시라고 불린다. 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1%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토록 하고 40%를 넘으면 관할 시군교육청에서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김종성교육감 주재로 신종플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휴업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환자(의심 포함) 비율이 10%이하 상황이면 해당 학생 개인별 등교중지를 우선 검토하고 반별.학년별로 11%이상의 환자가 생기면 해당 반과 학년에 대해 부분휴업을 권장키로 했다. 또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1%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권장하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와 관할 보건소.교육청과 협의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 환자가 전체 학생의 40%이상이면 시군 교육청에서 휴업 명령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인 유치원.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이 기준과 별도로 학교장이 판단해 즉시 휴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교육청 관할의 고등학교도 지역단위와 연계 협의해 학교장이나 시군교육청이 휴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내 학교들의 평균 환자 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시.군 교장회와
강원도교육청은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학생 등교 중지와 학교 휴업, 지역단위 공동 대응 등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를 비롯해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고, 환자 발생이 늘면 학급과 학년 휴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학급과 학년 휴업으로도 정상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와 보건소,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 발생 빈도가 높은 춘천과 원주 등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과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면 소규모 지역단위의 공동 휴교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은 휴교하면 인근에서 음식재료를 사거나 제과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 지역서는 30일 현재 34개 학교에서 817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48명의 재학생 중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횡성 서원초교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휴교하기로 했으며 10명과 8명의 환자가 각각 치료 중인 춘천 당림초교와 천전초교가 29~31일 휴교에 들어가는 등 9
학교장 중심의 신종플루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세부적인 휴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양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지역 단위 공동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별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한 학급에 4-5명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한 학년에 4-5학급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급별, 학년별 휴업을 하도록 하고 전체 휴업 결정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전남도교육청도 부교육감(위원장), 국.과장으로 이뤄진 '신종플루 대책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자체 휴업기준 등 세부 지침을 결정해 각급 학교에 전달,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휴업 방침과 학부모들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업 자제를 권장하다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미 특정 지역을 넘어선 사안이 된 만큼 현장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당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휴업 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신종플루에 대처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가 앞으로 휴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 학급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10% 이상일 때 학급 휴업을, 한 학년에서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때 학년 휴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학교 전체 휴업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감염자가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일 때 조치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각 현장장학위원장과 의사, 대구시 보건과 직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휴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량 휴업을 결정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신종플루 유행의 절정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플루 여파로 이날 대구지역에서는 50개교, 경북지역에서는 6개교가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휴업과 휴교 결정권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일임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잠정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대응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전북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도시와 농촌은 인구 밀집도가 달라 신종플루의 전파력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30일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31일께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환자가 전체 학생의 10% 안팎일 경우에 휴업을 하고, 나머지 농촌지역은 20~30%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애 학교보건 담당은 "전북은 전주.익산.군산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촌학교로, 전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30%를 넘는다"라며 "이런 농촌 학교는 전파력이 낮은 만큼 휴업을 남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휴업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휴업 결정은 보건 전문가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탄력적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신종 인플루엔자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다발지역의 교육장을 중심으로 공동 휴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장학, 생활지도, 학교보건, 학교급식 등 관련 부서 담당자 협의를 거쳐 휴업 기준을 만든 뒤 다음달 2일 일선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주변 여건과 교내 사정,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분 휴업이나 전체 휴업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권역 내 여러 학교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들과 협의를 거쳐 공동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교보건담당 이남식 사무관은 "확진자 몇 명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침 대신 종전처럼 학교장이 판단해 부분 휴업이나 전체 휴업을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일 집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신종플루 발생자와 휴업학교 통계를 언론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어제 오전 10
인천시교육청은 학년 또는 전체 학생 가운데 5∼10%의 학생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학교장이 판단, 휴업하도록 최근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각급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없이 신종플루로 무분별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처럼 반별 또는 학년별, 학교 단위별로 학생수의 5∼10%가 집단 발병하고 확산 정도 등을 판단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휴업한 학교의 대부분이 교육청의 이번 기준 범위내에서 휴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洞)별이나 산하 5개 지역교육청별로 집단 휴업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2010년 1월 초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과 보건교사 등 43만여명에 대해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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