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
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
전남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
장길환 동명대 교수는 최근 죽음 뒤의 세계인 내세에 대한 저서 ‘Future Life 내세’를 펴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부회장 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이배용 현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012년 4월7일까지 2년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있는 고등학생 중국어 체험캠프가 지난25~29일까지 4박5일간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 수련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23명의 중국어교사 및 원어민 교사가 팀을 이루어 95명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숙식을 하며 중국어 습득과 중국문화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원은 “조우찐중구워(走进中国-중국 속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쿵푸를 하고 있는 익살스런 판다, 중국어 명구, 중국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어 학생들에게 중국을 소개하고 있다. 또 중국 전통의상을 비롯한 갖가지 중국 소품들로 가득한 “중국어 전용구”는 학생들이 중국어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선정을 위한 추대위원회(가칭)는 28일 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목포해양대 안영섭 총장을 추대위원장으로 한 추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절망의 전남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만들고 낡은 교육을 새롭고 참신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 80여명으로 추대위원을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들은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갖고 도민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골라, 이달말까지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후보 추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칭 도민후보를 검증할 여건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될 경우 대표성, 밀실 결정 등의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가칭 시민후보 추대에 나서 후보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주춤한 상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갑상 충남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충남지부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작년 6월의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으로 신입생 등록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내 대학들이 학사일정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신입생들이 ICL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록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들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및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애초 고지됐던 다음달 2~4일에서 2~9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연장으로 추가합격자 발표 등 추후 일정이 연달아 늦어지자 오는 3월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대학들 사이에서 업무 과부하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ICL 시행으로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을 다음달 4일에서 9일로, 추가합격자 발표일을 5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면서 "등록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금 지급 신청일 마감 전에 한국장학재단에 합격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원대는 수시와 정시 등록기간을 다음달 2~4일에서 5일 더 연장하고 등록안내문을 오는 3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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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