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 등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교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상(직무상)요양승인을 학교나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나. 질병 • 공무수행 중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2022.11.15. 신설)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 신청절차 공무상요양승인에 따른
‘Affirmative Action.’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인종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어서 1965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은 지원자의 인종·신념·피부색·출신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affirmative)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문 차별금지 조치에 이어 대학의 소수인종 대입 가산점 제도가 실시됐다. 이런 적극적 우대조치들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 한다. 인종차별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발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 덕에 백인 중심의 주류사회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 제도가 소수인종의 인권신장과 다양성 존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이런 특혜에서 제외된 아시아계 등 또 다른 소수인종들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경우 또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늘날 지구촌은 더욱 가까워지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의존성·불확실성·불평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습득하고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정책의제로 처음 설정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학교 현장과 연계된 다문화교육이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초기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학생의 학습 부진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한국어교육 및 대학생 멘토링 등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중점을 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이중언어 활성화 교육, 진로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목적에 있어 일반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고, 다문화 친화적 역량을 계발하도록 돕는 다문화이해교육도 강조되고 있다(김한길, 2017). 이에 다양한 문화집단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신장의 관점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정
최근 새마을금고 몇몇 지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자 뱅크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연체율이 늘면 고객들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니 두려움에 맡긴 돈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가입자들은 두렵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뱅크런은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그대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의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고객들에게 빌려줍니다. 1년 동안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행은 예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은행도 고객들한테 돈을 빌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연 5% 예금이자를 주려면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6% 이율 이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은행이 5% 이자를 손해 보며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금만 남겨두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8% 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이 8억이라면 대출을 100억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92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첨단 교육자료의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교사는 인재 5% 안에 드는 우수집단이다.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즉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강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의 근간인 교권 흔들려 교권이라는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돈의 연속이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국가 근간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조례는 노조와 좌파 교육감 주도로 제정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교사의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손발을 묶어 놓은 꼴이 되었다. 교육은 실종되고 법적 판단이 지배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성, 저항성, 정의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자 원동력이 된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건전한 성장통이 아니라, 퇴행적 질병통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오류다. 교육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공교육은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사교육은 도구적 가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교사들의 교직 현장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날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유독 이번 사건이 촉매제가 된 이유는 교육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제도와 인식 전반을 새롭게 계획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업 준비부터 시작해 S초 교사가 일기장에 쓴 소위 ‘업무 폭탄’뿐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까지, 다방면에 이르는 압박에 늘 직면하고 있다. 교사는 비교적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면역된 존재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 대부분은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 누군가로부터의 비난이나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교사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요구, 폭언, 협박의 강도와 횟수도 증가했다. 그런데도 교직에 대한 미덕인 인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하고 SNS로 자연스럽게 마약을 사고판다는 뉴스도 많아졌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19건에서 무려 454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저연령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저연령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는 청소년기인 10대 후반에 대부분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의 유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가의 마약인 필로폰과 헤로인을 청소년들이 바로 접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탄가스, 강력접착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흡입하다가 마약류로 쉽게 빠진다. 요즘 청소년들은 특히 SNS, 메신저를 사용해 개인 사이에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등 인터넷 접근성이 뛰어나다.
광화문 거리에서 3주째 교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선 교원들은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하다.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유형 및 통계를 보면 9일 만에 무려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믿기 힘든 지경이다. 자해로 멍이 든 학생을 교사가 학대했다고 신고한 사례, 체험학습 중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자 거지 취급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항의한 사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본인이 조폭이라며, ‘내 딸을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언, 욕설, 폭행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
만주는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서간도 일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있었던 북간도 일대를 생각하면 무언가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이 아니며 만주의 북쪽에 치우쳐 있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있다. 지금의 중국 행정구역으로 헤이룽쟝성(흑룡강성)의 하얼빈이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아마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역 거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하얼빈인데 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을 찾았는지, 안중근 의사를 처음 조사한 것이 왜 러시아 군인인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 하얼빈의 역사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이뤄진 곳 하얼빈은 유럽풍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하얼빈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것이 러시아, 그리고 소련인 것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가 하얼빈에 관심을 둔 배경은 만주의 철도 부설을 계획하면서다. 1895년, 삼국간섭을 계기로 중국 내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만주리에서 하얼빈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동청철도, 그리고 하얼빈에서 출발해 창춘(장춘),
20대 남성이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시내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 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추적 작전을 벌인 끝에 2시간 17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선 뒤 교무실을 방문해 B씨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공격했다. 곧바로 학교 1층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전날 개학한 상태로 이날 출석했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교실 내부에서 대기하며 경찰 수사 상황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B씨가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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