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하는 경영자, 양면을 갖춘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지도나 진학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해갈 수 있으나,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해 생소한 회계나 학교 시설물 관리 분야다. 특히, 시설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학교의 방호원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학교 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교육 현장의 학교 시설관리 및 자체공사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물과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 · 보수해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학교가 좋은 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각 공정 및 공정별로 발생 될 수 있는 현장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용어와 그 개념을 짚어 보고 학교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의 지난 석 달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로우킥, 성폭력, 새 학기 폭력,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미수 등으로 술렁거렸다. 특히 졸업식 후 남녀학생들이 옷이 찢기거나 벗겨져 기합을 받는 등의 영상 유포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우리의 세태를 꼬집어 씁쓸함을 주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면 문제의 화살이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오곤 한다. 실제로 여러 언론이 ‘학교가 제대로 미연에 방지 하지 못했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사의 예측 수준 벗어나는 학교폭력 하지만 몇 몇 학교폭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가 미리 예방하고 사안을 잘 처리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도 학교가 예방교육과 상담, 조치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눈을 피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사의 예측과 대처수준을 벗어나는 대범함과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해 잘 대처할 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 개인의 건강 및 교육과 자기계발의 문제는 물론,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와 양육 문제와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대들의 성(性)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시도 및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 중 금욕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0대 임신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욕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의 존 제모트 교수가 금욕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이 다른 형
이명박 정부도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잡고 출범했다. 사교육정책은 특히 2009년 중반 대통령의 중도 · 실용, 친서민 행보의 천명과 뒤이은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일부 발생했거나 정책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서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입시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외고 입시 개입, 학원 심야 강습제한 등과 같은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교육 정책도 공교육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교육 정책이다. 예를 들어 고교체제 다양화도, 고입 · 대입제도도 사교육 경감의 한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이 교육정책의 최고지향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과의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치 지난 40여 년간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은 양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사교육 정책사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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