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한국교총 교육정책위원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6.26%(336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북구는 0%로 가장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이 지자체 대비 예산 보조율(6.26%)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264억원)면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북구는 예산 2607억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987억 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 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6%, 기초자치단체는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강남의 뒤를 이어 동대문구 4.7%, 성남 4.16%, 김제 3.45%, 광명 3.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2008년 대비 증가액 역시 강남 다음으로 성남 210억, 평택 103억, 동대문구 95억 순으로 늘었으나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감소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월요일인 26일은 아침부터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출근길 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흐려 우산부터 챙겼는데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11시경에는 며칠 전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기상청을 비웃는 듯 하늘에서 해님이 방긋 웃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다시 흐려진다. 기상청 홈페이지의 동네예보에는 아침이나 그 시간이나 오후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경이 되자 기상청의 일기예보대로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의 양이 '조금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했지만 비가 내린 시간에 비해 강수량은 적었다. 4시 30분경부터는 우산 없이는 외출할 수 없을 만큼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다.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며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날 기상대의 풍경은 어떨까? 기상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애로점이 있을까? 흐린 날씨 때문에 사방에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들고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청주기상대로 향했다. 비오는 날은 예외가 없는 듯 기상대도 을씨년스러웠지만 김영희 주무관이 반갑게 맞아줬다. 김 주무관의 설명에 의하면 청주기상대는 예보를 하고, 충북 전체의
우리는 보통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올바른 생각보다는 대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깨뜨리기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원에 있는 자혜학교(교장 김우)는 장애인식 개선 예술제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 "푸른 5월 희망으로!!" 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잔디운동장에서 갖는다. 장애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예술제다. 예술제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보면 사물놀이(서울 삼성학교), 클라리넷 독주(한국선진학교), 관악합주(인천 혜광학교), 피아노 독주(이목중학교), 마술(자혜학교 졸업생), 필로스장애인 무용단, 모듬북 연주(자혜학교), 국악(창) 등이다. 김우 교장은 "본 예술제는 장애 인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예술활동을 통하여 인내와 끈기로장애를 극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음악회가 빛날 수 있도록 축제에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폐지 3년 만에 부활해 27일 첫 회의를 열고,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사진)을 1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초등교원 인력 수급 계획, 초등 교원 양성과 임용상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박남기 위원장은 “학령인구 추이에 따른 초등 교원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교원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양성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 수급에는 정책적 변수가 반영돼야 한다”며 수석교사 증원, 학습연구년제 도입, 부장교사 수업시수 감축 등을 교원 증원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교대생들의 임용란을 감안할 때 교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등록금 감소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초등교원 수급계획, 교대 학생정원 조정, 교과전담교사제 도입, 교대 일반대학원 설치 등의 사항을 논의해 장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다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7년 폐지됐다.
인천지역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방안이 여론조사와 정책 평가 기준에 대한 일부 예비 후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이 단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7명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50%와 공약·정책 평가 50%를 합쳐 높은 점수를 얻은 예비후보를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공약·정책평가 부분과 관련, "교육 전문가와 단체 회원이 평가한다는데 과연 누가 전문가이고 회원인지 불분명하고 무슨 기준으로 공약·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회의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 단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특정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혹시 종교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해서 꼭 보수 성향의 후보도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되지 반드시 후보 한 명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2010년도 국가과학자 5명을 신규로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국가과학자는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41·생명과학), 포항공대 남홍길 교수(53·융합),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47·수학), 서울대 노태원 교수(53·물리), 포항공대 김광수 교수(60·화학) 5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과학자는 2006년 선정된 이화여대 이서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희섭 박사, 2007년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룡 교수와 함께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교수는 국내 생명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10여년 전부터 유전자 조절 물질인 MicroRNA의 중요성을 인지, MicroRNA의 생성원리 및 기능을 규명했고, 셀(Cell)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홍길 교수는 식물노화의 분자유전학분야를 새롭게 창출해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3대 최고 저널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점이 인정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상반기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 사업으로 1763개 과제를 골라 398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활동과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의적·자율적인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1~5년간 700만~1억 5천만원이 지급된다. 다년과제는 연차평가를 받고 연구 결과는 논문과 저서로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사업 공모 결과, 5212건이 접수돼 1단계 요건심사와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선정률은 2007년 28.1%, 2008년 32.8%, 2009년 30.8%, 2010년 33.8%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분야별 전문가(PM, 프로그램 매니저) 그룹이 전공심사 과정과 점수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PM 리뷰제)를 도입했으며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재단은 5월부터 하반기 사업 신청을 집단연구군(인문한국 및 한국사회과학, 융합학제, 대학중점연구소)과 기반연구군(토대기초연구, 명저 번역)으로 나눠 접수한다.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도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는 것.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지침을 어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하는 4개 외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EBS 수능강의 '속빈 강정' =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의 경우 수능
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 영 홍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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