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8571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42.3%에 해당하는 3651개가 이번에 수강료를 공개한다. 현행법상 수강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 보장, 모범 운영 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원연합회와 학원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모든 시·군에서 학원비를 공개한다. 지역별로 공개비율의 차이가 커 하동군의 경우 50개 학원과 15개 교습소 모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마산은 842개 학원 가운데 131개(15.6%)만, 295개의 교습소 가운데 33개(11.2%)만 공개한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
자유교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보수성향 3개 교원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 대결과 정치화를 막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활동방향,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거쳐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단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한교조 오세영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현장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반전교조' 정책에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와 각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의 전국 조합원 수는 각각 277명, 431명, 218명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 대학 졸업시험, 유학 등에 활용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성인용)의 예비시험을 24일 서울 등 수도권 14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상의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지난해 11월 시험출제 등을 주관하는 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틀과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를 검증하고 출제, 관리, 채점 등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생과 직장인 등 2천여 명이며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과 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IBT(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영역별 문항과 시험시간은 읽기 40문항(40분), 듣기 50문항(50분), 말하기 15문항(20분), 쓰기 3문항(50분) 등 4개 영역 108문항, 160분이다. 응시자 답안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상의 서버로 전송·저장된 뒤 채점과 결과 분석 등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1급 시험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 기업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즈니스형 영어시험으로 개발했으며,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예비시험 결과를 분석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3차례 예비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6회 초·중등교사 나라사랑 교수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보훈의 개념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정신 ▲6·25전쟁 등 국가위기 시 국가수호정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정신 등을 주제로 지도안, 학습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나라사랑교수학습자료이며, 7월 16일까지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심사 발표는 7월 28일(수) 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8월 11일(수)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 중등교사 부분으로 나눠 최우수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국가보훈처장상, 각 2명), 장려상(경기도교육감상,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상 각 2명), 격려상(보훈교육연구원장상 각 1명)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교육연구원(edu.bohun.or.kr) 홈
2006년 3월 11일의 감격이 아직도 새롭다. ‘선생님은 개그맨’이란 제목으로 한교닷컴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을 때의 긴장과 설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서원순 선생님께서 그 글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을 때, 비로소 학교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필자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에 실감이 났다. 그동안 한교닷컴 리포터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필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사를 쓰기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주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고, 사진 찍는 기술과 기사작성법을 익히기 위해 직무연수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덕분에 학교에서는 학교신문을 비롯해 홍보부 일을 도맡아서 해왔고 가끔 밖에서 교육과 관련된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필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고마운 분들도 생겨났다. 2006년 이후 하루하루를 한교닷컴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세월이었다. 수많은 리포터 분들과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글들을 꼼꼼히 읽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비록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지만 리포터 한 분 한 분께서 올리신 글 속에는 학교현장의 생생한 움직임과 그 속에서 생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EBS 강의만 듣고도 얼마든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교육활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라는 관점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곽덕훈 EBS 사장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수능강의를 비롯한 학교교육 부문이 다소 위축돼 있었다”며, 취임 후 조직 재정비를 통해 학교교육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중심’이던 조직을 ‘교육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아날로그 기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다.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학교교육기획부’를 만들어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방송연구소를 신설해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기능도 확충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스타 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최상위권 강좌 등을 다양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능강좌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수능강의 영상도 HD급 고화질로 개선했고, 수능전문사이트 EBSi(www.ebsi.co.kr)도 개편했다. 1980년도 이후 지금까지 EBS 프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임을 확인하는 태극기를 휘날렸다. 이 결과는 우리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스포츠를 지탱해 주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어디 스포츠뿐인가. 70년대 말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광고 문구도 나올 정도로 과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한 일등 공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의 현실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사회로, 과학기술의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의 초석이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더욱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 오래 전 이야기이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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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