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4일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인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해당 교육청은 당장 단협을 뜯어고쳐야 할 형편이지만, 전교조는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부당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면 노사는 2개월 이내에 자율로 단협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노동부의 지적이 나오자 전교조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사전 협의를 벌이는 교과부는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 및 비교섭 사항을 선별한다고 밝힌 것. 전교조는 교원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 초 폐지됨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교과부에 예비교섭을 요구한 상태이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이전 단협은 2005년 3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일부 교섭 대상이 아
강원도교육청은 초·중등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영어수업(TEE·Teacha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교육청은 일정 수준의 연수 및 자기계발 실적을 갖추면 교수법평가와 수업 실연평가를 거쳐 TEE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비상한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의 '위즈 레벨(Wiz Level)'을, 원어민 수준이면 권위자를 뜻하는 '구루 레벨(Guru Level)'로 인증하게 된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까지 영어교사의 90%가 위즈 레벨, 10%가 구루 레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TEE 인증을 받으면 연수 지원금을 주고 교사연수 및 워크숍 강사, 학습자료 개발위원 등으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2013년부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체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어 교수법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 개설을 통해 TEE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구루 레벨을 위한 영어교사 전문가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연수 이력을 지수화할 예정이다.
'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가 서울지역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둘째 날인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는 촌지수수 등 적잖은 교육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를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공립학교에 한정됐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도 "사립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총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 상정됐다.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
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이 시카고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우수 고교 입학과 관련해 청탁해 온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23일 던컨 교육감실이 만든 입학관련 청탁자 명단을 입수했다면서 총 40쪽에 가까운 청탁자 명단에는 시의회 의원 25명과 리처드 데일리 시장실, 주 하원의장 마이클 매디건, 주 검찰총장 리사 매디건, 전 백악관 사회담당 비서관 데지리 로저스, 전 연방상원의원 캐롤 모슬린 브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입각 전까지 시카교 교육감으로 재직한 던컨은 영재학교 또는 대입준비고 입학과 관련, 청탁 전화를 직접 받고 특정학교에 학생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청탁자 명단은 연방수사국(FBI)과 시카고 공립학교 감사관실이 명문고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명단을 관리한 시카고 교육청의 데이비드 피켄스는 "고교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교육감실이 받은 전화의 25%만 일반 학부모 전화였고 나머지 75%가 정치적으로 연관된 청탁 전화였다"고 밝혔다. 피켄스는 그러나 교장들이 청탁에 시
최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2011학년도 성공적인 대학입시 전략 연수자료에서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한내용을 본 적이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학생이 교과외 활동인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을 자율적으로누적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탐색·개척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인성, 잠재력, 소질, 적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도입한 이유는 학생 주도의 교과외 활동 영역에 대한 자기성장과정 누적관리를 통해 스스로진로 계획·탐색·개척 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체험활동 강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교교육활동 누적관리 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해 전인교육 실현 및 공교육 신뢰도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잠재력, 소질, 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해자료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및 정착을 추진하는데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http://www.edupot.go.kr)은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누가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집중감찰반을 운영, 전방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인력을 모두 동원해 고질적 교육비리와 병폐를 척결할 예정이다. 중점 감찰대상은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 등 예산회계(시설공사) 집행 ▲방과후 학교 운영업체 선정 ▲교원 및 비정규직 채용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업체 선정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분야와 신학기 부적절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이다. 시 교육청은 암행감찰 방식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직접 조사가 어려운 사안은 사정기관 등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력한 감찰을 벌여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방과후 수업비를 횡령하고 강사들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업무상 횡령)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김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 모 고교에서 근무하며 강사 4명으로부터 채용대가로 150만원을 받고, 방과후 수업비 28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방과후 특화사업비로 시교육청에서 88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모 대학 경연대회 참가비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2009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 방법 등을 미리 연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구·선도학교 11곳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등이다. 초등의 경우 전주 오송초·순창 중앙초·고창 신림초·장수 산서초 등이고, 중학교는 군산 선유도초중·완주 고산중·전주 용흥중·전주 신일중이며, 고등학교는 전주여고·전북사대부고·전주근영여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학교 및 지역별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를 시행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여망학교(서울 중구 소재)를 서울지역 첫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2004년부터 탈북청소년 중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고학력, 저학력 학생 약 50명을 가르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여명학교는 서울의 유일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추정된다"며 "교사를 임대 형태로 쓰고 있어 인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작년 11월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탈북학교, 학습 부적응아동 대상 학교 등은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국어·사회를 정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 이상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사를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 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탈북청소년 1500명 중 1150명이 일반학교에, 170명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180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 18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내사를 받던 부산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여파가 경남도교육청에도 미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부산의 중학교 교장이 부산시 북구의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조잔디를 시공했던 업체가 부산뿐 아니라 경남의 17개 학교에도 인조잔디를 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고성 등 9개 시·군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인조잔디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금액은 1억부터 3억원 이상에 달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인조잔디를 깐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의혹이 제기된 2개 학교에 이날 감사담당 직원을 보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권정호 교육감은 "관행에 젖어 세상이 바뀐지 모르는 일부 극소수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가 밝혀진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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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0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