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육공무원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51)씨는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근무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 환산의 원칙이라면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학술대회위원장 나일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과 공동주최로 24일 한국교원대에서 ‘한국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의 리더십’를 주제로 2010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평가영역 등 다양한 교육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학교현장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교원양성체제 개편(허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자체 개선 수업 프로그램(박성수 명지고등학교 교장), 고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박하식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대학 현장에서 바라보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이신동 순천향대학교 교수),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이원득 상산고등학교 연구부장), 교육과정 자율화(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 국제화 프로그램(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기획부교장)등의 사례 발표와 논의도이루어진다.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교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KEDI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23일 원장 자문기구로 ‘KEDI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등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에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윤송이 엔씨소프트 부사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 이정모 성균관대 인지과학협동과정 명예교수, 이종각 강원대 교수,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특별연구교수,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장희 가천의과대 뇌과학연구소 소장,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초등 3년에서 고1까지 전수조사 실시, 연1~2회 평가 남녀, 전년도, 공·사립 및 유형별 성적 비교 등 제시 시험 결과 학부모에 구체적 제시, 교사와 상담 권고 담임 평가가 시험 성적보다 우위, 교사 신뢰도 높여 ▨전수조사 통한 성취도평가 시행 = 캐나다 각 주들은 독립적으로 주단위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각 주의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며, 수행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주별 평가를 한다. 그 공통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별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지침을 제시하며, 필수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 주별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과목별, 학년별, 실시시기 그리고 성취도 결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래 표1은 각 주에서 평가되는 교과목, 학년, 평가횟수, 결과 보고 수준 그리고 평가대상에 대해 요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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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