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김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한 것이고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나 교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
중·고교생 5명 중 1명은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에 속하고 2명 중 1명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지난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사고의 심각도'를 주제로 지역 중학생 1739명과 고교생 3914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6.5%가 '우울 성향'을 보였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중한 우울증' 이상이 20.4%였고,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생각 척도' 조사에서는 또래보다 자살 생각이 많은 경우가 8.7%였으며 이 가운데 '심한 자살 생각'을 보이는 비율이 3.9%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653명 중 약 19.2%는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우울증세나 자살 생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810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5%였고 중학생(33.2%)이 고교생(19.4%)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자살 생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28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4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의원이 3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공개 의원이 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한 9명의 의원은 계속 명단공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조전혁 의원에게 부과된 1억원이 넘는 법원의 강제 이행금을 혼자 부담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강제 이행금을 내도록 모금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저녁 안상수 원내대표 퇴임 만찬을 겸한 회동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게 된 조 의원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로' 차원에서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조 의원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한다는 데 뜻을 같
제6대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유광찬(54·초등교육과) 교수가 1순위로 당선됐다. 유 교수는 4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환산득표수 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인(54·영어교육과) 교수는 20표, 3위인 김우영(54·윤리교육과) 교수는 9표를 얻었다. 선거에는 전체 교수와 직원 104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으며, 직원의 유효 투표 수 반영 비율은 교수의 12.5%이다. 유 교수는 전주교대를 졸업한 뒤 세종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방문제연구소 전북소장과 전주교대 신문방송사 주간, 교육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교대는 1, 2순위 임용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복수로 추천하며 총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Q. 불임 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에 ‘불임휴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임 치료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해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정신적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 질병휴직에 포함하도록 지난 1월 ‘공무원임용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총에서는 지난해 교과부와의 교섭사안으로 교원의 불임치료휴직제를 별도로 도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가의 허가여부와 기간은 소속기관장이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의사소견)와 당해교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Q.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 중인 여교원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여자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쓰면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이 감안됩니다. 따라서 출근 근무일수 인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001년 중앙인사위 답변자료) Q. 초등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해 3달간 결석한 경우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초등 각 학년 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학력수준이 상위학년 진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진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3)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지지자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이정재펀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 날을 앞두고 펀드를 개시한 것은 깨끗한 교육을 실천하는 의미도 있다"며 모집 총액은 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30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선거후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받아 2.45%의 금리를 더해 상환되며 보전금이 부족하더라도 차용금 형태로 이뤄진 만큼 투자자가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진보 단일 예비후보는 4일 권진수 예비후보의 전교조 명단공개 지지 발언과 관련, "(명단 공개가)위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로 소속 교사들도 교권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전교조를 정치적인 잣대로 단죄하려는 권 예비후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예비후보는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과연 공직자 후보로서 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또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면서 "명단공개 지지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뒤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권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만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학부모가 원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사의 소속 단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
6·2 지방선거에서 제주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선거를 약속했다. 4일 오후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은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박흥대 제주도선거위원회 위원장과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 이신선 대표에게 전달했다. 협약서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공개하고, 준법 선거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거를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후보는 또 대형기표도구를 이용, 시민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선거' 네 글자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현명관, 민주당 고희범,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민참여당 오옥만,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부태림, 양성언, 양창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신선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혈연·지연·학연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이끌려고 도민과 함께 만든 10대 어젠다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바
경북도교육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난치병 학생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1개월동안 '동전 한 닢의 사랑으로 만드는 희망의 날개'란 슬로건 아래 학생들을 상대로 우유곽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난치병 성금으로 기탁하는 '우유곽 동전 모금 운동'을 벌인다. 또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도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에서도 한 달 동안 학생과 직원들을 상대로 재활용품과 폐품 수집, 바자회 개최, 자율 모금 등을 통해 난치병 학생 돕기에 나선다. 게다가 시·군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난치병 학생 돕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1년 5월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1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14억 200만원(교육비특별회계 20억 3700만원 포함)의 성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55억 3700만원을 865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의료비로 지원했으며 85명이 완치됐다. 박종옥 도교육청 보건담당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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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