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교직사회를 들여다 보면 종전의 온화하면서도 활기찬 학교 분위기는 온 데 간 데 없고 교육현장은 온통 비리의 온상 인 것처럼 얼룩져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유행했던 8판이 일부분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교육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교장은 미칠 판’ ‘교감은 눈치판’ 교사는 ‘죽을 판’ ‘이판사판’ ‘학생은 놀자판’ ‘개판‘ ‘교실은 난장판’ ‘교무실은 싸움판’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시에서 촉발된 승진부정 사례를 전 교직사회 부정으로 매도하며, 급조된 교육개혁인 교장공모제 등을 보면서 교육의 백년지대계는커녕 한치 앞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책입안자들을 원망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한 각종 비리척결은 언제 봐도 새우만 잡고 고래를 잡았다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요리조리 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떵떵거리며 잘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런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제안해 본다. 그 어느 때 보다 교직사회의 수많은 비리와 부정을 폭포처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학교현장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
지난11일 고려대학교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의 형식을 본뜬 '토MB격문'이 붙었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 3월 10일 김예슬씨가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붙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2010년 5월 10일에, 민족 고려대학교 학생인 아무는 MB(이명박)에게 고하노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격문은 현 정권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그 잘못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치원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작성자는 "먼 미국 땅에서 위험한 음식을 들여와 국민들의 생(生)을 위협했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쳐 4대강과 국토를 지옥으로 만들려 했다. 국민들을 집에서 내쫓아 6명의 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준다는 거짓말로 대학생들을 속이고 살인적인 이자로 젊은이들을 대출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장사도구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말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사업, 용산참사, 의료 민영화 등 수 많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지만이미 세워졌거나앞으로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을 꼬집었다.
정부의 교원 때리기로 어느 해보다 무거웠던 올 스승의 날. 많은 학교가 특별한 행사 없이 정상수업을 했지만 일부 학교는 재밌고 순수한 이벤트로 카네이션보다 붉은 사제 간의 사랑을 나눴다. 전교생 29명인 경남 사량중. 2학년 8명의 섬소년들은 15일 아침, 9명의 스승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발칙한’ 행사를 가졌다. “상장 ‘Top of the teacher’. 위 선생님은 우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벗겨지는 지경까지…열심히 가르쳐 주셨기에….” 스승의 특징과 감사의 마음을 버무린 독특한 상장문에 심난했던 교사들의 마음에도 모처럼 쉼표가 찍혔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장선생님도 열외 없는 청백 체육대회가 열렸다. 전북 전주공고는 14일 ‘사제동행 미소콘테스트’를 열었다. 자칭, 타칭 미소천사인 스승과 제자들은 환상의 짝꿍을 이뤄 카메라 앞에 섰다. 모두 15개 사제팀이 경합을 벌인 콘테스트는 전교생의 보드판 투표로 1등이 가려졌다. 신진규 수석교사는 “교사, 학생이 모두 웃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소망이 담겨있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신서초는 15일 하교 후, 스승의 날을 자축했다. 정부 표창과 연공상을 전수하며 박수를 쳐주고, 후배교사들
정부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소송 청구인단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부터 청구인단 공개모집에 나선 교총에는 하루 평균 10~20여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수십년간 명부순위에 의해 발령을 내온 정부가 하루 아침에 50%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송 참여 A교감은 “겨우 2% 내외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공모제라면 현장 반응과 부작용 정도, 그리고 효과검증을 철저히 해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갑자기 규모를 수십배나 늘려야 할 만큼 공모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10일 “교장자격을 준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공모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과부는 교총의 청구인단 모집과 관련,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청구인단 참여 교원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소송 참여는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시키라”고 주문
교원평가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과부의 교원연구년제 세부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연구년 교원 수 확대와 평가 연계 지양 등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연구년제 개선안을 교과부에 공식 전달하며 “평가로 교원을 한줄 세우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하고, 그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의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는 신청자격 제한용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선발기준은 연구년 계획서, 경력평가, 교육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반기(9월~내년 2월) 120명의 연구년 교원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500명, 2012년 1000명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교과부 발표에 대해서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대상 교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0.25%에 불과한 규모로 사기진작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연차적인 예산, 정원 확충을 통해 3%까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구년제의 제도화, 정착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원연구년 도입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법상 특별연수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교과부의 논리는 연구년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법적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1일 요구한 특별교섭이 20일 본교섭으로 본격화된다. 교총과 교과부는 20일 오전 10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교총이 제시한 5개항의 교섭과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장공모 10% 이내 제한,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성과상여금 개선 등을 제안한 상태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교과부도 일선 교원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듣는다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긴급동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수업공개·성과금 개선 등을 과제로 15일까지 ‘특별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실시했다. 신정기 실장은 “13일 현재 18만 6천여명이 동참할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개선요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13일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학력신장, 사교육비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후보 간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지를 겨냥한 색깔공방도 뜨겁게 전개됐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OBS는 이날 오후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후보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상곤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로 혁신학교 확대를, 강원춘 후보는 유형별·지역별 연합학교군 구축을, 정진곤 후보는 서민층 위한 무상교육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와 정 후보는 혁신학교에서 제외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직 교육감의 공약을 비판했다. 1대1 자유토론에서는 강 후보는 정 후보를 지목해 "정치를 하러 오셨냐?"라면서 논문표절 의혹을 파고들었고 정 후보는 "한국연구재단이 표절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다"며 반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공부할 돈을 빼앗아 다 밥 먹이는데 쓰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분이
한국교총은 15일 제58회 교육공로자 표창을 통해 교육가족상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는 김정자 인천 목향초 교사, 박종천 충남여고 수석교사, 조동진 경북 영주 문수초 교장 등 세 가족이 교육가족상을 수상했다. 교육가족상은 6인 이상 교원을 포함하는 갖고(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김정자 교사 가족 형제 자매 8명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김정자 인천 목향초 교사(3녀)의 가족은 합산 교직경력이 125년이다. 3남 김진필 충남서산 서일고 교사와 그의 아내 박진희 충남서산 부춘초 교사, 4남 김진현 태안여고 교사와 그의 아내 이정옥 서산 학돌초 교사, 5남 김홍집 인천 효성남초 교사와 김홍집 교사의 아내 황영순 인천 서운초 교사, 마지막으로 형제 중 장남의 딸인 조카 김다혜 서산 인지초 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뜻밖의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힌 김 교사도 아버지의 권유가 교직으로 진출하는 많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한 명이 교직으로 진출하니 아무래도 동생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조카도 교사가 됐는데 모두가 선배 교사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교사용 지도서 등을 불법복제해 판 서점주를 지난 7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서점주는 복사기와 재단기를 갖춰놓고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교재를 불법 복제해 학원가 주변 학생과 입시생을 상대로 판매했으며, 특히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에 한해 판매되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정품 가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수거된 물량은 158종, 2030권으로 시가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더 있는지 노량진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추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은 서울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신입생 성적을 분석했더니 중학교 내신 평균이 상위 24.35%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율고가 일반고와 비교해 선발 효과를 뚜렷하게 누리고 있음을 뜻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율고로 운영되는 1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평균은 가장 높은 학교가 상위 19.4%였고 가장 낮은 학교는 상위 27.92%로, 평균 24.35%였다. 서울시내 자율고는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를 기준으로 상위 50% 이내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뽑는다. 이 단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함께 전기로 자율고에 지원하다 보니 후기인 일반고와의 성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자율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점수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적 순으로 뽑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성적을 뺐을 때보다 이들의 성적을 더했을 때의 내신 평균이 8개교에서 더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