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올 7월14일자, 어느 신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가 수업 중 과자를 먹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자 담임을 학생이 폭행했다는 것이다. 6월22일자 경기도의 어느 신문에는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어느 여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학생들의 체벌을 금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교육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체벌을 금지했는지 궁금하다. 영어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온 원어원 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 중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지 놀랬다며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금지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에 장애를 주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장이 고발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을 정학, 전학, 유급, 퇴학 등으로 엄격하게 징계한다. 그렇게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
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에 완성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ㆍ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면 학교는 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일부교육청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중심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영어, 수학 중심의 주지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교과의 64.5%가 감축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현행보다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설립 1년 충남대의 A등급? …알고 보니 공업기술교육의 메카 공주대, 대구대, 성신여대. 사범대를 전신으로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세 대학 모두 이번 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역시 전통의 명성은 살아있음을 입증했다. 1948년 개교한 공주사범대는 그동안 2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문 국립사범대로 지난 3년간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46년 대구맹아학원을 모체로 출발한 대구대 사범대학은 특수교육의 메카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성신여대 역시 1965년 성신여자사범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 명문 사범대학으로 부설 유초중고를 비롯해 사범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충남대 사범대학은 설립 1년 만에 A등급을 받아 관심을 끌었다. 작년 설립인가를 받은 충남대 사범대학은 이번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아 설립 초기에 교원양성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충남대 역시 전통의 명문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70년 공업교육과를 시작으로 공업기술교육 분야에서는 독보적 존재로 이름을
교사대 통폐합 피하기 힘들어 교육대학 평가 결과는 발표 전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사범대학 평가와 같은 27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해 온 교대와 사범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교대 총장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대 측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졌고, 교과부는 사범대학 평가를 발표하면서 교대의 경우 정원을 감축해 온 정책기조와 연계해 별도 조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대가 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C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 정원 20%를 감축해야 하며, 정원 감축은 곧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사원은 6200명 수준이던 교대의 입학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대의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1429명이 감축됐다.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은 4500명 수준이다. 해마다 정원을 감축했음에도 임용경쟁률은 2005년 1.4대1에서 2009년 2대1에 가깝게 상승했다. 교과부가 향후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더 감축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과 중등교육정책과장 등 핵심 주요 보직에 여성인사가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단의 70%에 달하는 여성교원의 입지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최초로 여성인사를 주요보직에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효숙 강남교육청 학무국장이 초등교육정책과장, 이옥란 강동교육청 학무국장이 중등교육정책과장으로 임용됐다. 오 신임 초등교육정책과장은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당시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조성으로 학습력 신장에 주력한 점, 이 신임 중등교육정책과장은 대왕중학교 교장 재직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교육연구정보원장에는 김인아 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이 승진임용됐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협력기관과 협약을 맺어 저소득층 학생의 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 등을 인정받았다.
27일 발표된 사범대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양성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0개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이화여대 한 곳뿐이었다. 부산대가 B등급을 받았으며 건국대 등 14개 대학이 C등급을, 강원대 등 24개 대학은 D등급을 받았다. 재교육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강남대, 목원대, 성결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은 4곳 모두 D등급을 받았다. 30일 발표된 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교대의 교육대학원은 10곳 모두 부실 등급인 C, D등급을 받았다. 공주교대와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이 C등급을, 나머지 8곳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교과부는 교육대학원의 등급이 낮은 이유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들었다. 총점 1000점 가운데 270점이 배정된 만큼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 교수진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평가영역별로 450점 만점인 ‘경영 및 여건’ 영역에서 사범대학은 평균 336점을 받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평균 195점을 받았다. 교대 교육대학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대 교육대학원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대의 정원
이주호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돼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신임 교과부 장관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교대 정원이 내년부터 향후 2년간 각각 500명씩 모두 1000명 감소된다. 교과부가 교육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에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재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많은 정원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교과부는 ‘2010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부문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4개 교육대학이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1년 동안 경영개선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정원의 20%가 감축된다. D등급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10개 교대 가운데 공주교육대가 A등급을, 경인교대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등은 B등급을 받아 자구노력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교육대학은 지난 4년간 최대 10% 정도로 정원을 감축해왔다”며 “이번평가 결과를 매년 학부 입학정원을 줄여온 정책 기조와 연계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현재 교육대학 정원은 4500명으로 2007년 506명, 2008년 310명, 2009년 199명, 2010년 414명 등 지난 4년간 교대는 1천429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교과부는 이어 “C등급을 받은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체벌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묵은 체벌문제를 일방적 지시로 일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교총도 교사들을 거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실효성 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2006.8.31)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모 국회의원과 체벌문제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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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2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