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에 완성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ㆍ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면 학교는 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일부교육청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중심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영어, 수학 중심의 주지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교과의 64.5%가 감축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현행보다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학기당 과목수를 무리하게 줄이는 바람에 사회 교과군에 도덕, 사회교과의 감축, 과학/기술교과군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편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8과목 이내로만 해야한다고 고집할까?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과서 사용에 대한 문제다. 교육과정이 개편됐으면 당연히 교과서도 개편돼야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한 교과서를 사용하되, 교과서가 개발 중인 과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인 현행 교과서를 활용하고, 신설 과목은 유사 과목 교과서로 대체해 활용하도록 했다. 체형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 이처럼 서두르는 것일까? 조급증 때문이다.

학기당 8개 과목 이내에서 개설하도록 하면서 선택 교과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일선현장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3학년 1학기에 5시간을 한문, 2학기에 5시간을 제2외국어로 편성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음악교과는 1학년 때 4~5시간을 전부 이수 하도록 하고, 미술교과는 3학년 때 4시간을 이수하도록 편성하는 촌극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덕교과는 어떤가? 1학년 때 1주일에 5시간을 편성한 학교의 경우 3년 동안에 학습해야할 내용을 1학년 때 학습해야 한다.

교과부는 2009 개정을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을 두고 2009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입 학생 대책으로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학습 결손 발생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입생의 경우 학교와 학생에 따라 중학교 때 음악, 미술, 도덕, 등 학습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과부는 모든 문제를 학교에서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왜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만을 편성하도록 하는가? 이게 진정한 자율화인가? 대안은 없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을 편성한다’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 고시하면 된다.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