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 보호·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디지털 피해자의 범위에 학생만 포함돼 교직원이 피해자일 경우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근거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대상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촬영물, 신상정보 등 삭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의 협력을 본격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14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회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 연이어 손잡고 있다. ㈜사람인과 첫 MOU를 맺은 후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스터디인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원티드랩’과의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타트업 등 분야의 채용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이 같은 다양한 채용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현장의 디지털 도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디지털 도구로 인해 기초학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윤리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도구와 디지털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현주소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윤리교육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현주소 한국 학생들이 남보다 빠르게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현상이다. 사회는 점차 불안정성이 강해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불안감 같은 역기능적 정서를 디지털 안에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윤리의 현주소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디지털 과몰입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짧은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 대한 몰입이 지나치면 현실 윤리를 벗어난
신규교사의 교직적응, 교사 정체성 형성에 영향 신규교사 적응을 돕기 위해 실습학기제·수습교사제 등의 지원방안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낯선 근무환경에 새롭게 진입하는 구성원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비단 교직사회에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규교사의 적응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양성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학교현장의 실제 간 간극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입문 과정이나 사회화 과정이 부재하다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규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첫날부터 경력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불공정한 처지에 놓여 있어, ‘현실충격’이라고 표현될 만큼 학생에서 교사로 급격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교직적응의 과업은 교사 개인의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에 맡겨져서 신규교사에게 과도한 개인적 비용과 책무가 지워졌다. 고립된 교실에서 ‘가라앉거나 혹은 헤엄치면서’1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동료교사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교직사회의 관행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교직활동을 성찰하며 적응 방식을 찾아가기도
나의 두 번째 교과서 X 나민애의 다시 만난 국어 (나민애 지음, 페이지2북스 펴냄, 320쪽, 1만 9,800원) 문해력 저하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시험에 메어 학창 시절 진짜 국어 공부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어른들에게 독서와 친해지고, 국어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학의 아름다움과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추천작 수십 편을 수록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최고의 강의로 평가받은 글쓰기 수업도 만나보자. 철학의 은유들 (페드로 알칼데·멀린 알칼데 지음, 기욤 티오 그림, 주하선 번역, 단추 펴냄, 60쪽, 2만 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24명의 철학자가 은유를 통해 철학적 통찰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탐구하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다. 철학자들이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응축한 은유를 통해 철학자의 핵심 사상을 조망하며 철학의 흐름을 짚는다. 독창적인 색감과 감성을 담은 그림이 더욱 깊고 감각적인 이해를 돕는다. 미라클 모먼트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 오정화 번역, 동양북스 펴냄, 192쪽, 1만 6,800원) 마음먹기에 따라 뭐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계발서. 자신이 가진 약점을 억지로 강점으로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단계를 나누어 생각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에는 괴물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유명한 장면이 있다.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답은 ‘사람’이다. 유아 시절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걷는다는 것. 이 이야기에서 인생은 유아기-소·청·장년기-노년기로 나눠진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인생단계는 유아-소년-청년-장년-노년기 5단계다. 에릭 에릭슨, “인생 각 단계에는 위기와 성취과제가 있다” 논어에도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志學), 서른에는 생각이나 사회생활 측면에서 자립하고(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으며(不惑),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고(知天命), 예순에 듣는 귀가 순해지며(耳順), 일흔에는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바른길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불혹·지천명·이순 같은 표현은 오늘날에도 예컨대 40대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켜 ‘불혹의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자주 쓰인다. 현대 심리학에도 발달심리학이 있다. 그 가운데 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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