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은 5000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말 제정한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 보상 대상이 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상 범위를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패 행위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원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 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도교육청 주관 '중학생 일제고사'의 시행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실시해 왔던 전북교육청 주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력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배정이 전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평준화 5개 학군의 신입생 배정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 3개교를 포함해 5개 학군 121개 일반계고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학생 배정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배정하되 구역이 나눠진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등 4개 학군은 학군 내 배정(1단계)과 구역 내 배정(2단계) 두 단계로 진행한다. 단일구역인 부천학군은 학군 내 배정으로 전원 배정한다. 1단계 학군 내 배정에서는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개교(부천학군은 전체 학교)를 선택해 순서를 정해 지망하도록 한 뒤 지망학교별 추첨으로 배정한다. 2단계 배정에서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를 정해 지원하도록 해 학생들이 자기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전학년도와 달리, 교과 특기자 선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배정 후 입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선정하도록 했다. 수원학군 2구역(수원남부)의 고색고와 수원여고의 경우
전남 담양교육청이 수억원을 들여 건립한 생활관이 뒤늦게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쫓겨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담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담양중 배구부와 하키부 등 운동부 선수를 위한 310㎡ 규모의 학생생활관(선수 합숙소)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 완공했다. 하지만 이 생활관은 지난해 9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소방도로 한가운데 지어진 이 생활관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못 한 상태다. 소방당국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사용 중단 등을 요구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만 쌓인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애초 담양교육청이 착공 과정에서 도시계획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 마' 건축을 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터진 이후 담양교육청은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선 변경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최근 변경 불가를 통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5년간 생활관 사용
전북 익산교육장에 이현환(59) 전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내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강호성 익산교육청 내정자의 후임에 이 과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육장 내정자는 만경고와 전주대를 졸업한 후 고창교육청 장학사와 익산 부송중학교 교장, 전주교육청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강 익산교육장 내정자는 이달 중순 익산교육장으로 내정됐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도 교육청은 이로써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중 12개 교육장을 바꿨다.
지난 6월 '잘 가르치는 대학'에 선정된 전국 11개 대학의 총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29일 건양대에 따르면 건양대와 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은 오는 30일 건양대 대전캠퍼스에 모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이들 11개 대학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 선정했으며, 대학당 30억원씩 4년간 모두 1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11개 대학 총장들은 협의회를 통해 대학 간 교류, 협력, 연구, 홍보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대학교육 시스템의 특성화 및 선진화 구현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및 협력 대학 간의 정보 교환,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제반 사업성과 및 비결을 대학 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희수 건양대 총장은
초등 여교장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신성숙 서울삼전초교장)는 27일 전북대에서 하계연수회(사진)를 갖고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교육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했다. 초등여교장들은 또 여성의 온유함과 배려를 바탕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연수와 교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증가하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교장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교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교총은 여성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여교원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혁신학교에 전입생이 급증하면서 학급당 인원이 불어나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해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혁신학교에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면서 전입생이 꾸준히 늘어 학급당 적정인원 25명을 넘어선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들이 아파트 입주율 저조로 교실이 텅 비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급당 최고 41명까지 늘어 = 지난해 9월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신설된 보평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당시 13학급 400여명에서 현재 30학급 1124명으로 학생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급당 평균 37명에 일부 학급은 41명까지 불어나 과밀학급을 고민할 상황이 됐다. 이는 성남시 기준치 35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보평초는 개교 1년도 안 돼 계획했던 완성학급을 모두 채웠으나 내년 하반기 9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하면 과밀 비대학교를 걱정해야 한다. 올 3월 개교한 광명 구름산초등학교도 소하지구 입주에 따른 전입생 증가로 학급을 늘렸는데도 급당 인원이 최고 28명까지 불었다. 이 학교는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36학급 급당 35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파주 한빛초등학교의 경우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한 '2011학년도 전문대 수시입학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 신설된 이색학과가 수두룩하다. 올해 대세인 스마트폰과 관련한 학과가 신설된 점이 먼저 눈길을 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잇단 등장으로 '내 손안의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요즘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폰 전공'이 두 곳에 생겼다. 백석문화대학 '인터넷정보학부 스마트폰콘텐츠전공'은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벨소리, 게임, 사진, 영화 등 스마트폰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잡았다. 졸업 후 진로는 모바일 콘텐츠, 앱 개발업체 등이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스마트폰전공은 학습 인프라가 자랑거리다. iMac 30대를 갖춘 실습실을 확보했고 신입생에게 앱 개발을 위한 아이패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품질관리 전문가, 미디어서버 운영자 등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두원공과대학은 방송, 통신, 물류, 의료복지 등으로 범위를 넓힌 스마트IT과를 신설했다. 이 대학에는 '자동차 손보과'도 생겼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 대물사정 전문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예술대는 요즘 뜨는 분야인 예술치료 전문가를 키울 통합예술치료과를 만들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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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