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씩 진행한다. 같은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결을 달리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녀를 관찰하고 학폭 발견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학폭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모든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 학년 초에는 진학한 학교나 학급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
지난 20일, 교사들의 공식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togetherschool.co.kr)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거대 교육커뮤니티를 목표로 한 플랫폼으로 교육 현장의 일상과 담론까지 아우르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왜곡된 정보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여과 없이 확산돼 교육 현장을 동요케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세력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교육뉴스와 괴담을 퍼뜨리고 소위 ‘갈라치기’를 하며 세 확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가 ‘00노조의 앞마당’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때문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소위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교육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되새길 수 있었다. 정부도 현장 교사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통한 ‘함께 학교’가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어젠다 형성을 180도 바꾸고, 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등에 대한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정성국(앞줄 왼쪽 다섯 번째)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030위원회 워크숍'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성국(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30위원회 워크숍에서 청년위원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
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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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5시 56분